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전투기 굉음 더 커지는데 잔여지는 어쩌나"… 예천군, 16전비 복수활주...
주민들이 복수활주로 증설에 따른 소음 악화와 잔여지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복수활주로 건설로 전투기 소음이 악화되고 주민 토지가 활주로 부지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주민들은 편입 후 남는 땅이 농기계 진입과 영농이 어려운 잔여지가 될 수 있다며 전량 매수와 정당한…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고속국도 건설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사업 측이 협의 중이다. 고속국도 건설로 토지가 편입되면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잔여지 매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토지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로공사로 막힌 출입로
도로공사로 출입로·주차공간이 줄어든 사업자들의 고충을 잔여지 보상과 조정으로 해소했다. 도로 개설·확장으로 공장 전면 주차장과 식당 토지가 사업에 편입됐다. 남은 공간의 출입 및 주차 여건이 나빠져 공장 운영과 식당 영업에 지장이 우려됐다. 사업시행기관은 도로공사를 추…
안명규 도의원, 지방도360호선 보상 투명성 강화 촉구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와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 편입 후 잔여지 매입 안해..엑스포 끝나니 나몰라라?
도로 개설 뒤 개발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전부 매수를 두고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도로 개설로 사유지의 약 65%가 편입됐고, 도로 옆에 남은 땅에는 15m 옹벽이 생겨 개발이 어려워졌다.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지만 여수시는 청구인의 법…
여수시, 도로편입 후 잔여지 매수청구권 거절 '물의'
도로공사 후 사용이 어려워진 잔여지 전체의 매수를 두고 소유주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도로공사로 토지의 65%가 편입되고 남은 땅에는 15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진출입과 건축이 어려워졌다. 소유주는 잔여지 전체 매수를 청구했지만, 여수시는 일부 필지만 매수할 수…
[원주]원주교도소 이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
잔여지와 양계장 보상 방침 결정이 늦어져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토지보상률은 6월 말 기준 76%에 머물렀다. 잔여지 보상 여부와 진입로에 걸친 양계장의 보상방법 등에 관한 법무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봉산동 번재마을…
주변 개발호재 품은 강북재건축, 저평가 시세 반전드라마 초읽기
동북선 경전철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보상을 두고 소송 중이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매수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으로 사업이 약 1년 지연된 것으로 기사에 소개됐다. 사업은…
<단독> 동북선 경전철 시비 '서울시 vs 두양' 2라운드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의 잔여지 수용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토지주 간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 중 일부만 수용하려 하자, 토지주 측은 남은 부지가 맹지가 되어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체 수용이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안명규 경기도의원,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현장점검…"보상 투명...
도로 확·포장에 따른 잔여지 보상액과 용도지역별 보상금 형평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잔여지 보상액 축소와 용도지역별 보상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잔여지 보상과 감정평가 기준을 둘러싼…
의왕 월곶~판교 공사 일부만 편입…‘낙동강 오리알’ 된 잔여지 [현장...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 과정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됨에 따라 잔여지 매수 및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환기구 설치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잔여 부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어 매매가 불가능해지고, 환기구 운영으로 인…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공원 조성사업 수용 뒤 잔여지 손실보상 산정 방식을 두고 소송이 진행됐다. 강남구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사가 지분을 가진 토지 일부를 수용했다. A사는 수용 토지의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강남구는 토지 일부를 수용…
LH공사와 과천시,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는 뒷전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진입로 단절 문제로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발생함.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 중 토지가 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에 대한 진입로가 사업계획상 단절되어 토지주의 통행권이 침해됨.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와의 충분한 설명이나…
멋대로 주차장 지어놓고..뒤늦게 전부 보상
토지주는 주차장·도로 편입 뒤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하동군은 갈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고 사유지 일부를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로 사용했다. 편입된 부분만 보상하겠다는 군의 입장에 토지주는 나머지 땅도 쓸모없는 자투리가…
여수시, 사유지 도로 편입후 잔여지 매입 '졸속행정' 논란
도로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 매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는 진출입이 어렵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다. A씨는 여수시에 잔여지 매수를 장기간 요청했지만,…
[평창]"국도 42호선 건설 편입 잔여지도 보상해야"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 여부를 두고 농민과 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도로 건설로 농지 1031㎡ 중 362㎡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졌다. 농민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워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지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잔여지…
‘고속도로 관통’ 운영 어려워진 승마장… 권익위 “사업자가 잔여지...
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승마장 부지의 매수를 둘러싸고 운영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했다. 고속도로 사업으로 승마장 토지의 64%와 주요 운영시설이 편입됐다. 운영자는 남은 땅에서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승마장 영업이 어렵다며 잔여지 매수를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매수…
재산권 묶였던 땅 공원 풀리자 세금 부담,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 재점화
공원 부지 부분 수용과 잔여지 활용·세금 부담을 두고 전주시와 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은 수용되고 개발이 어려운 잔여지가 남으며, 공원…
대법 "공익사업 토지 손실보상, 편입토지· 잔여지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토지 보상금 산정에서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할지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원심은 보상액을 14억6…
구례군, '지구단위 복구사업' 보상심의·의결
구례 복구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의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소유자에게 잔여지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고, 매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구례군은 토지 소유자와 마을대표, 감정평가사 등이 참…
충주시·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성료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 등을 둘러싼 민원이 상담·조정됐다. 충주시 현장 상담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과 잔여지 매수 요구가 제기됐다. 도로 옹벽 원상복구와 소음·진동 피해보상 민원도 함께 접수됐다. 충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현장 상담을…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수용 후 잔여지의 가치 평가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다.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지목·지번 달라도 실제 마당·화단이면 잔여지 매수해야"…한국도로공...
도로공사의 잔여지 매수 거부를 둘러싼 보상 갈등이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고 마당·화단이 잔여지로 남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목·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
[기획]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토지주들 불만 잠재우는 것이 관건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맹지화 및 선택적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구역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인접 토지가 진입로를 잃고 맹지로 변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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