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와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이 축소되고 용도지역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장점검에서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보상 문제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상 갈등이 해결됐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