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토지보상률은 6월 말 기준 76%에 머물렀다. 잔여지 보상 여부와 진입로에 걸친 양계장의 보상방법 등에 관한 법무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잔여지와 양계장 보상 방침 결정이 늦어져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토지보상률은 6월 말 기준 76%에 머물렀다. 잔여지 보상 여부와 진입로에 걸친 양계장의 보상방법 등에 관한 법무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법무부는 봉산동 번재마을 일대에 원주교도소를 이전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법무부의 보상 관련 방침이 정해지면 연내 착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편입 토지 소유주들은 자투리땅인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장에 대해서도 보상방법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
원주시는 법무부에 토지매입과 보상 관련 방침 통보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의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보상률은 76%이며 사업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보도 시점
2020.07.09. kwnews.co.kr 보도 - 잔여지와 양계장 보상 방침 결정이 늦어져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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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법무부는 봉산동 번재마을 일대에 원주교도소를 이전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법무부의 보상 관련 방침이 정해지면 연내 착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편입 토지 소유주들은 자투리땅인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장에 대해서도 보상방법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
원주시는 법무부에 토지매입과 보상 관련 방침 통보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의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보상률은 76%이며 사업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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