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는 진출입이 어렵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다. A씨는 여수시에 잔여지 매수를 장기간 요청했지만, 시가 매수 여부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 매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는 진출입이 어렵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다. A씨는 여수시에 잔여지 매수를 장기간 요청했지만, 시가 매수 여부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여수시는 공사가 2004년 완료돼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필지는 매수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면적과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필지는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잔여지가 도로와 철도역사 부지 사이에 놓이고 도로와의 단차 및 진출입 문제로 종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며 잔여지 전체의 매수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와 전남도 감사관실도 매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매수를 권고했다.
현재 상황
전남도 감사관실은 여수시가 서류를 장기간 방치해 수용 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점을 확인하고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현재 매수 문제를 검토 중이며, 전남도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 시점
2024.04.09. namdonews.com 보도 - 도로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 매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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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여수시는 공사가 2004년 완료돼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필지는 매수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면적과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필지는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A씨는 잔여지가 도로와 철도역사 부지 사이에 놓이고 도로와의 단차 및 진출입 문제로 종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며 잔여지 전체의 매수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와 전남도 감사관실도 매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매수를 권고했다.
현재 상황
전남도 감사관실은 여수시가 서류를 장기간 방치해 수용 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점을 확인하고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현재 매수 문제를 검토 중이며, 전남도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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