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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부당이득금 (92다51433)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한국도로공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89)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50)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5584)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92누596)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충청남도지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1100)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13342)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2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원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9312)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290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어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6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161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8081)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2년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91누5419)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것이 수용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구16131)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정부-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9971)

가.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여도 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새…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인천직할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5153)

가.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나. 변론종결이나 당사자 호명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다. 토지수용 이의재결 후에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토지의 일부가…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0누9124)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1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203)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1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카25017)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1990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0누626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

원고(원고), 도봉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6125)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2079)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75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