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3년
등록거부 처분 취소 (2011두9874)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원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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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시장
민사
민간-민간
2004년
손해배상(기) (2002나70626)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외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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