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을 인용한 법원 판례(대법원 중심).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결 전문 포함
시설 입지 1건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甲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乙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