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다2422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
손해배상(기) (2017다265389)
[1]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두517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협의수용대금등 (2013다218620)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2012다35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11다101315,101322)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보상금 (2010다8375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
부당이득금반환 (2003가합3972)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
손해배상(기) (2002다51586)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98다60422)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취득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4다21221)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73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93누18594)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사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7669)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지절차의 성질 및 이를 결한수용재결의 효력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2다21319)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4가합918)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 기업자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법상 매수협의를 성립시킨 후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토지매매대금등 (72다715)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72누103)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삭제)에 의하여 기업자는 사업인정(도시계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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