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화천댐 산단 용수공급 지역 반발 심화
화천댐 물을 용인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화천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에 화천댐 용수를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천 주민의 희생으로 특정 지역과 기업이 이…
[양구]“개간비 보상 때까지 국유지 대부 중단하라”
해안지역 주민들이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며 국유지 대부 중단을 촉구했다. 국유지 농지 매입 과정에서 개간비 보상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감정가격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개간비를 감정평가액의 60% 이상 보장하라고…
"집 안 팔려" 오염 지역서 죽어가는데... 이주대책이 없다
동해항 오염 피해 주민들이 집단이주와 실질적 환경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기반시설인 동해항 인근 송정동 주민들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오염 먼지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와 건강 피해를 이유로 이주나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동해시는 막대…
국가가 약속을 어겼는데, 떠나지 않은 자를 처벌?[판례방]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된 가운데 토지 수용 농민의 퇴거 거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위해 A씨의 땅과 집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다.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퇴거 시점까지 약속된 이주단지의 조성이나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②] 11. 소양강댐 물값 논란, 수리권으로 확대
소양강댐 물값 납부와 물 이용 권리·지역 피해 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취수 물값 납부에 합의했지만, 댐 규제로 인한 지역 피해와 보상 수준을 둘러싼 불만이 남아 있다. 댐 사용권과 물 배분 기준이 하류 지역의 수량 확보를 우선해 지역의…
[원주]원주 흥업대학타운 조성 백지화
원주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원주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보장과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단독] 양구 수입천댐, 찬·반 갈등 '협의'중
수입천댐 건설을 두고 양구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수입천댐의 주민설명회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구군과 반대 주민들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송현2리 일부 주민은 보상과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건설에…
송전선로 설치 희생 강요…수도권 '전력보급소' 처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로 강원 지역의 피해와 사업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강원 지역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설치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고압선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생태계 훼손,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갈등의 배경이다. 한국전력공…
횡성~홍천 송전선로 건설 주민반발 확산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보상협상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횡성·홍천 등을 지나는 500㎸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과지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주거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실성 있는 보상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환경영향…
고액 보상 노린 묘목식재 꼼수 투기, 뿌리 뽑을 방법 없다
묘목 투기 의혹과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춘천 클러스터 사업 부지에서 갈등이 제기됐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 보상 절차가 예정되자 고액 보상을 노린 묘목 식재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외 토지주들의 묘목 식재에 반발하고 있으며…
"강원 또 내주기만" 희생·갈등·분쟁, 끝없는 '물의 전쟁'
화천댐 용수의 용인 산단 공급을 두고 수원지역 주민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화천댐에서 하루 45만t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화천지역은 댐으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추가적인 물 공급에 따른 보상과 편익…
[평창]"국도 42호선 건설 편입 잔여지도 보상해야"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 여부를 두고 농민과 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도로 건설로 농지 1031㎡ 중 362㎡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졌다. 농민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워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지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잔여지…
한국전력,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전구간 착공…내년 6월 준공 총력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반대로 입지 갈등이 이어졌고, 한전은 주민 협의와 함께 공사에 착수했다.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경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경과지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전력은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와…
추곡약수터 명품화 갈등 봉합 '새 전기' 관심
추곡약수터 명품화 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장기간 빚어온 갈등이 최근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를 두고 시와 이견을 보이며 수년간 대립했다. 이로 인해 사업 부지 내 폐건물들이…
홍천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난항’
이주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풍천1리 수몰예정지 44세대 중 21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해당 주민들은 지원 없이는 이주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지원…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 공익 성은 이미 확보된 것"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두고 동자청과 동해시가 대립하고 있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필요하지만, 동해시가 심의 유보와 개발계획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
[이슈현장] '신축 아파트' 춘천 고압선 지중화 신호탄 될까
아파트 부지만 우회하는 부분 지중화에 그치자 춘천 일대 송전선로의 근본적 지중화 요구가 제기됐다. 신축 아파트 공사로 기존 송전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 송전탑이 인근 아파트에 더 가까워졌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부지를 우회하는 구간만 지중화할 계획이어서 일대 고압송전…
[여기는 강릉] 가리왕산 시설물 철거 계획에 주민 반발
정선 주민들이 가리왕산 경기장 시설물 철거 시기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등이 가리왕산 산림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장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철거 공사가 케이블카 운영과 이용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원도는 주민 의견을 토대…
준공 석달 앞인데…태백 고터실 산단 조성 '산 너머 산'
분묘 이장 보상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견 등이 고터실 산단 조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분묘 200기 이상의 이장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돼 착공이 7개월 늦어졌다. 이후 하도급 업체 교체와 지역 장비업체와의 갈등, 지반·기후·철도 안전 제약이 겹쳤다.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전면 취소… 토지 주 집단 반발
원주시가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을 전면 취소함.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복합 대학타운 조성을 계획했으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이를 단순 택지개발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원주…
삼척시, 폐광지역 4개 시·군 협의회 탈퇴…태백 양계단지 갈등 확산
대규모 양계단지 추진에 삼척시와 주민들이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백시는 상사미동 일원에 3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인접한 도계지역에 악취와 분뇨, 수질·지하수 오염, 용수 부족, 방역 및 물류차량…
원주에 또 ‘SRF’ 추진…주민 ‘반발’
태장동 SRF 공장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교통·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 태장동에 하루 약 3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SRF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주택과 초등학교의 화물차량 통행 안전, 식품 생산 공장과 취수장의 환경 오염 가능성…
"강릉시 낮은 종합청렴도 쇄신 필요, 적극적 방안 모색해야"
강릉시 미불용지의 보상과 민원 해소를 위한 조사가 요구됐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는 요구다. 강릉시의회 의원은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조사와 보…
[권혁순칼럼]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댐 건설 인식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와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댐 건설은 물 관리와 수자원 공급에 기여할 수 있지만, 주민 이주와 환경·생태계 변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댐 주변 주민들이 피해에 비해 혜택과 보상이 부족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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