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화천댐 용수의 용인 산단 공급을 두고 수원지역 주민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화천댐에서 하루 45만t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화천지역은 댐으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추가적인 물 공급에 따른 보상과 편익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천댐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지자체들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공급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화천지역은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또다시 희생할 수 없다며 용수 공급에 반대해 왔다. 화천군과 강원도는 물 주권 확보, 물이용 부담금 현실화, 하천수 사용료 배분 및 징수 권한 조정 등 지역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정부는 화천댐에서 하루 45만t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화천군은 정부에 물 주권 확보를 건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상과 편익 환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