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규모 양계단지 추진에 삼척시와 주민들이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태백시는 상사미동 일원에 3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인접한 도계지역에 악취와 분뇨, 수질·지하수 오염, 용수 부족, 방역 및 물류차량 통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척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태백시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폐광 이후 대체산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정부 공모에 따른 것이며, 실제 추진에는 입지와 환경 영향, 용수·분뇨 처리 및 인허가 등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삼척시는 인접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 피해 우려를 고려해 대체 입지 검토, 충분한 사전 협의, 객관적인 공동검증을 요구한다. 삼척지역 시민사회도 사업 대상지 선정 철회와 환경·주민수용성 재검증을 요구하며 집회와 공동행동을 이어왔다.
현재 상황
삼척시는 4개 시·군 협의회 탈퇴를 선언했지만 아직 탈퇴를 완료한 단계는 아니다. 협력사업과 태백시 현안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협의기구나 공동검증 절차가 마련될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