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야탑동 ‘이주대책’ 대체부지 선정 가닥
야탑동 이주대책 주택 건설에 주민과 성남시가 반대해 대체부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건설에 반대했고, 성남시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
대전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토지 보상 착수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의 토지 보상이 시작돼 보상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토지 보상이 시작돼 보상액과 잔여지 매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잔여…
경북 안동시, 시민을 우롱하는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 강력히 반대
안동시가 대구 취수원 다변화에 포함된 임하댐 추가 취수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동시는 이미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수몰과 이주 피해를 겪었고, 댐 주변 규제와 환경·농업 피해도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추가 취수 계획이 추진되면 수질 보전을 이유로 안동의 개발이…
[패트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
새만금 공항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안전 우려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민설명회는 사전 협의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 속에 환경단체의 항의로 중단됐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주민과 지방의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비판과…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경제 안보 전략 반도체산업 육성 왜 머뭇거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인근 주민 반대와 보상 및 환경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주변 지자체의 반대, 보상 문제, 환경 영향 평가 등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과거 평택 삼성전자 공장 사례처럼 송전선로 문제…
[사설]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변화하나?
소방도로 조성과 집결지 정비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 반발 및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려 한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일부 토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
[건설업계 공사비 뇌관 上] 공사비 갈등에 멈춰선 공사… 공공·민간 분...
GTX-C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정부 간 중재가 진행 중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공사 원가가 사업 기본계획상 공사비를 크게 웃돌면서 증액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규정상 증액이 쉽지 않아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이어…
함평군민 300여 명, 세종 정부청사 상경 집회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에 따른 수용·이주와 생업 대책을 두고 군민들이 농림부에 반발하고 있다.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으로 토지 178만 평이 수용되고 주민 이주와 생업 기반 상실이 우려된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에 협조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관련 정책사업을…
창원 복합행정타운 보상협의 연기
복합행정타운 토지주들이 낮은 감정평가액에 반발하며 재감정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복합행정타운 사업의 감정평가액을 두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견해 차이가 크다. 사업자 측은 그린벨트 해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토지주들은 과거 사업이 취소돼 현재 사업과…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 거부와 재개발 시행사의 인도 요구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을지면옥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시행사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이 진행됐지만, 을지면옥이 건물 인도를 거부…
장위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진행
보상금과 이주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규모와 대토 부지 등 이주 조건을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감정평가액 약 82억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차질 없는 보상 및 구체적 기업...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GH는 향후 1년 내 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아 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이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원일몰제 대비 성과로 도시공원 73% 지켰다"
대구시의 도시공원 토지보상·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입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가 실효될…
공원 지키려 파출소 폐쇄 택한 용산구, 공원도 못 지킬 위기
꿈나무소공원 토지의 강제수용 보상액을 둘러싸고 용산구와 토지주 측의 이견이 제기됐다. 공원일몰제로 두 필지의 공원 용도 설정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용산구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 용산구는 보상 예산을 240억 원으로 잡았지만, 공원이 아닌…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릉천 정비사업 점검…주민 의견 청취
공릉천 정비사업의 지장물 보상과 잔여지 매수 등을 두고 주민 요구가 제기됐다.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과 잔여지 매수 요청이 제기됐다. 하천시설 재설치와 제방 정비 등도 주민 건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장물 보상…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수용 후 잔여지의 가치 평가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다.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부산 소규모 정비 사업 세입자 보상 유도한다…인센티브 조례안 상임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 원도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늘면서 세입자 이주와 보상 문제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간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공익사업 수준의 세입자 보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 조례안…
서산 공림지구 시설 이전비·영업 보상 놓고 조합-사업장 입장차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 이전비와 영업보상액을 둘러싼 조합과 사업장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사업장 측은 실질적인 시설 재설치 비용과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법령과 감정평가 기준에 따른 적법한 산정이라며…
"전기 탓에 이전?"...반도체 이전론에 경기도 '발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 이유로 새만금 이전 논란이 제기되자 경기도와 용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사업지를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보상금 적법절차에 따라 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상금 적정성 논란 및 시설 입지 갈등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증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제안자 보상금 산정의…
[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로 재설...
조합 내분과 공사비 지급 지연으로 중단된 대조1구역 재개발이 새 집행부 선출 후 재개됐다. 조합 내분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조합 집행부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을 재착공의 핵심 조건으로…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 패소…260억 원 손해배상
산업단지 지정 해제 뒤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시는 도로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을 별개로 판단해…
양구 상무룡2리 주민들 “출렁다리 통제 장기화로 생계 부담” 집단 반...
출렁다리 통제 장기화와 관광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생계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무룡 출렁다리가 안전점검에서 구조물 이상이 발견돼 지난 2월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관광객이 줄면서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고, 주민들은 관광개발 사업도 제대로…
별개 토지를 1개 단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 경우
재개발 수용 토지의 일괄평가 여부와 보상액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조합은 A 소유의 C토지와 D토지를 각각 평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액을 정했다. A는 두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일괄 평가해야 하며, 개별 평가로 보상액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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