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창원지법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수용이 다투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의 토지분할과 명의신탁으로 한 필지가 31명 명의로 등기되면서 토지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산정됐다. 법원은 이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 '난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 일정을 두고 LH와 주민대책위가 대립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가 예정돼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구 지정 무효소송의 최종판결까지 감정평가를 잠정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LH는 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월영동 송전탑 갈등, 봉합 못했다
송전탑 설치와 선로 지중화를 둘러싸고 한전과 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한전의 송전선로 증설사업에서 고운초등학교 앞 선로의 전자파 우려와 청량산 등산로 구간 지중화 요구가 쟁점이 됐다. 주민 측은 송전탑 설치와 선로 경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전은 지중화가 시공상…
경남 재개발 8곳· 재건축 28곳…주택 공급 위주 벗어나야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와 금전 문제, 권리관계, 분담금 증가 등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음1구역에서는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 임시총회에서 문서 위조가 적발되는 등 조합과…
고성군, 적극 행정으로 기업과 주민 간 갈등 원만히 해결
고성군 중재로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 피해보상 및 대금체불 문제 합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사 관련 기자재 및 식대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함. 주민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지…
산청 삼장 주민 "생수업체 환경영향조사 오류로 지하수 고갈"
주민들이 지하수 취수량 산정 오류와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생수업체가 지하수 취수 연장 허가를 앞두고 발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강수량과 일일 지하수 사용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실제 취수량이 지역의 적정 사용량을 넘어서…
양산 웅상 공공 지원민간임대사업에 지주 반발
지주와 주민이 웅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LH는 양산시 덕계동 웅상정수장 인근에 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려고 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일부 지주와 주민은 주택 공급 과잉과 낮은 보상가, 민간 건설사 특혜 의혹을 이유로 지구 지정 재고를 요구하고…
진주남강변문화센터 건립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예정지 주민은 재검토를, 인근 주민은 원안 추진을 요구한다. 진주시는 남강변 일원에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예정지에는 주택 54채가 편입되며, 거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절차와 이주대책이 부당하다며 부지 선정…
부산·경남 30년 물 갈등 풀 실마리 찾는다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우려로 사업이 답보 상태다. 부산시민의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2021년 방향이 제시된 뒤에도 취수지역 주민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진전이 더뎠다. 취수지역의 농업 피해와 주민 권익 보호가 쟁점이다. 부산시는 안정적인 물…
민선8기 하동군,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 중대 고비 맞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군과 의회, 상인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의 핵심인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인들은 점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보상과 재개발을 생계 및…
마산 복합행정타운 주민 반발에 여전히 '안갯속'
주민들이 복합행정타운의 독단적 추진과 사업구역·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복합행정타운 사업에서 일부 토지와 상가지역은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했고 보상가가…
"보상 없는데 재산권 묶였다".. 진주 문산 주민들, LH에 기본조사 촉구
보상 기본조사 지연에 문산 주민들이 손실 보상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지침상 기한을 넘겼지만 착수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며 재산권 행사와 생활·생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LH는 지방 부동…
김해 화목IC 내부 토지 (주택 등 2만여 평) 보상 제외 날벼락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중 화목IC 인근 부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화목동 주택 및 토지 2만여 평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고속도로 구조물로 둘러싸여 이용 가치가…
항공산단 원주민 "LH, 이주 자 택지 일방적 설계"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자택지의 남쪽과 동쪽에 최고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배치됐다. 이주민들은 당초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던 곳의 설계가 바뀌어 일조권과…
주차장 속 고립 주택 주민 반발…"창원시장 해결하라"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 6가구에 보상계획을 통보했지만, 4가구만 보상이 완료됐다. 나머지 2가구는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결렬된 채 주차장 공사가 진행돼 주택이 고립됐다. 창원…
월영마을 주민들 "권고안 수용불가… 송전선로 지중화해야"
월영마을 주민들이 송전선로 가공 증설 권고안에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갈등관리위원회는 지중화 대신 당초 계획대로 가공선로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주민들은 2013년 합의한 지중화를 이행하지 않고 송전철탑을 설치하려는 것은 한전의 공사비…
[단독] 창원 용원지구 도시개발조합, 보상 나서겠다더니 고소
용원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 갈등, 조합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가 승인한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채석장과 레미콘공장 부지 등을 포함해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주민들은 사업과 레미콘업체 이전에 반발해 왔고, 주민…
하영제 의원, 남강댐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남강댐 방류 피해를 이유로 사천 주민들이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반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 주민들은 남강댐 가화천 방류로 가화천 일대와 지류하천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사천만 어업에도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피해…
사천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사천중 동편 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 측과 시·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사천시는 통행 불편 해소와 사천여중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도로 개설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소음·진동·먼지, 학생 안전 문제를 제기하…
법원, 김해시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무효'
토지소유자들이 안동1지구 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재결의 무효·취소를 다투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필지 분할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토지소유자들은 구역 지정 고시 무효와 토지수용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우인수산 매입 논란 '선거 공세'로 번지나
우인수산 부지 매입가와 감정평가·사업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과 연계해 사천시가 우인수산 냉동창고 부지를 매입했다. 시민단체는 공시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와 사업 목적 변경, 감정평가 및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천시…
창원 진해 남양산단조성 주민 갈등 고조
남양산단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추진 중단과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찬반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됐다. 반대 주민들은 과도한 절·성토에 따른 산림·지형 훼손과 오염 우려 등을 제기했다. 반대 주민 개인정보가…
사천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부대 시설 등 충분...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학부모 측과 사천시가 안전·학습권 및 사업 필요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천시는 통행 불편 해소와 사천여중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 한다. 사천중학교와 학부모회는 도로 개설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창원 대상공원 인근 주민, 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내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바람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당시 강제 이주했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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