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자택지의 남쪽과 동쪽에 최고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배치됐다. 이주민들은 당초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던 곳의 설계가 바뀌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이주자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모든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설계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고 이주자들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주민들은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과 주거권이 침해된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자대책위는 설계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LH가 이주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의와 권익위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LH는 이달 초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현재 설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자택지는 3월 분양 예정이며, 산단 준공은 토지수용과 항공산업 경기 악화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