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좌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갈등은 ‘진행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좌초 이후 토지 반환 및 원상복구 문제로 JDC와 토지주 간의 소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사업 인가 무효 판결로 인해 강제 수용되었던 토지가 토지주에게 반환되었으나, 토지 위에 건설된 도로와 건축물로 인해 원상복구와 재산세 부과 등을 둘러싼…
도로 조례 개정 건
사유지인 현황도로의 소유·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개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의 소유권 이전이나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지인 도로가 공중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도로 위치 지정이나 토지사용승낙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축주에게 이…
제주 예래단지 강제 수용 이어 협의매수 첫 '무효 판결'...줄소송 가나?
예래단지 토지 협의매수 무효 판결로 토지 소유권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전 이뤄진 협의매수도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JDC는 협의매매가 사업 인가처분 전에…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제2의 미불용지' 되나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이설·매입을 두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상수도 개발 과정에서 사유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송수관로를 매설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매설 도면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道 미지급 용지...잇따른 패소 "1229억원 보상해야"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보상 지연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제주도가 갈등하고 있다. 과거 공익사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이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고, 도와 행정시는 패소한…
환매권 행사 통지 안해 배상 책임 판결
사업 폐지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제주자치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각했으나 관련 사업이 폐지됐다. 제주자치도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서 토지주들이 권리를 상실했다. 토지주 A씨 등 4명은 환…
문대림 "예래단지, 국제투자 분쟁 해결한 것"
예래단지 투자자 분쟁은 합의됐지만 토지주 환매권 소송과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공사 중단과 사업 인허가 소멸로 사업이 멈췄다.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며, 환매 시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개발한다고 수용했던 땅 다른 사람에게 판 지자체
제주도의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 원소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변경·폐지된 뒤 토지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매각했지만, 원고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A…
40년후 족쇄 된 미지급 용지에 제주도는 한숨 땅주인은 반색
미지급용지 토지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970년대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다. 땅값이 오른 뒤 토지주들이 도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길 잃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소송 판결 '제각각'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효 판결에 따른 원 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법원마다 엇갈리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주민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함. 이에 따라…
제주도 미불용지 마라도 면적 40배…1조 2천억 소요
공익사업에 쓰인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제주도 내 1,150만㎡에 이른다.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미불용지 보상액이 1조 2천억 원에…
[시사용어사전] 제주 뉴스 브리핑
사업계획 폐지 후 토지를 돌려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 9천㎡를 취득했다. 이후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폐지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지…
제주 중문관광단지 무상 귀속 대상 토지 얼마나 되나 '관심'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에서 무상 귀속 토지와 매입 금액이 쟁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를 제주도에 매각하려는 가운데, 부지 내 도로·녹지·공원 등이 무상 귀속 대상인지와 매각 금액이 쟁점이다. 과거에도 도민사회 반발과 매매가격 차이로 매각 추진이 결렬된 바 있다…
"제주 도로 미 보상 용지 부담 가중, 보상 예정금 1조원↑"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제주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누적돼 있다. 보상 지연과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사…
"제주도, '세출효율화' 명목 미불용지 보상금도 무차별 삭감"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
"무리한 지자체 재량 적용 위험신호"
토지주 4명이 환매권 고지 없이 토지를 되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토지주 4명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토지가 다른 기관에 되팔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매권 고지와 토지 처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행정기관 간 분쟁이 발생했다.…
제주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에 JDC "재산세, 지방교육세 돌려줘"
사업 백지화 부지의 소유권·세금 문제를 두고 JDC와 원토지주·서귀포시가 다투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와 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로 일부 사업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됐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경정청구 기한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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