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공익사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이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고, 도와 행정시는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보상 지연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제주도가 갈등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과거 공익사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이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고, 도와 행정시는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2018년 보상 지침을 마련해 법정도로는 신청순으로 보상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 보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보상 시기를 알 수 없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보상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등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도와 행정시가 패소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2125억원이며, 기사에 따르면 1229억원이 미지급 상태다. 도는 매년 100억원 이상 확보 방침을 밝혔지만, 보상 예산은 2022년 이후 감소해 왔다.
보도 시점
2025.11.12. jejunews.com 보도 -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보상 지연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제주도가 갈등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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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2018년 보상 지침을 마련해 법정도로는 신청순으로 보상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 보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보상 시기를 알 수 없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보상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등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도와 행정시가 패소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2125억원이며, 기사에 따르면 1229억원이 미지급 상태다. 도는 매년 100억원 이상 확보 방침을 밝혔지만, 보상 예산은 2022년 이후 감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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