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약 10%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의 매입비를 분석해 당장 처리해야 할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김희현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삭감하면 보상 지연과 부당이득금·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제주도의 설명이 오갔다. 기사에는 이후 예산 조정이나 보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1.06.02. headlinejeju.co.kr 보도 -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약 10%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의 매입비를 분석해 당장 처리해야 할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김희현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삭감하면 보상 지연과 부당이득금·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제주도의 설명이 오갔다. 기사에는 이후 예산 조정이나 보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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