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전 이뤄진 협의매수도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협의매수 무효 판결로 토지 소유권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전 이뤄진 협의매수도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협의매매가 사업 인가처분 전에 이뤄진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민사상 무효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협의취득의 무효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2명은 JD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수용에 불복한 토지주 200여 명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협의매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래단지 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보도 시점
2020.05.07. jejusori.net 보도 - 예래단지 토지 협의매수 무효 판결로 토지 소유권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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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JDC는 협의매매가 사업 인가처분 전에 이뤄진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민사상 무효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협의취득의 무효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2명은 JD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수용에 불복한 토지주 200여 명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협의매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래단지 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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