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제주도 내 1,150만㎡에 이른다.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공익사업에 쓰인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제주도 내 1,150만㎡에 이른다.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미불용지 보상액이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미불용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750억 원에 이른다. 미불용지 보상에는 총 1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 시점
2020.11.14. jejumbc.com 보도 - 공익사업에 쓰인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미불용지 보상액이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미불용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750억 원에 이른다. 미불용지 보상에는 총 1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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