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70년대 상수도 개발 과정에서 사유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송수관로를 매설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매설 도면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이설·매입을 두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1970년대 상수도 개발 과정에서 사유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송수관로를 매설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매설 도면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과 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로 이설과 토지 매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관망도상 사유지 매설 송수관로가 19㎞이며 이설 비용은 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제 규모와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전수조사와 단계적 이설·매입 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1.03.03. samdailbo.com 보도 -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이설·매입을 두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과 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로 이설과 토지 매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관망도상 사유지 매설 송수관로가 19㎞이며 이설 비용은 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제 규모와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전수조사와 단계적 이설·매입 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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