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60억 손해배상…가산금만 160억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토지주 53명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
제주 중문관광단지 무상 귀속 대상 토지 얼마나 되나 '관심'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에서 무상 귀속 토지와 매입 금액이 쟁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를 제주도에 매각하려는 가운데, 부지 내 도로·녹지·공원 등이 무상 귀속 대상인지와 매각 금액이 쟁점이다. 과거에도 도민사회 반발과 매매가격 차이로 매각 추진이 결렬된 바 있다…
소유권 분쟁까지…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갈등 장기화되나
시장 폐쇄와 퇴거를 둘러싸고 상인들과 충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됐고, 충주시는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상인들은 생계·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고…
"제주 도로 미 보상 용지 부담 가중, 보상 예정금 1조원↑"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제주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누적돼 있다. 보상 지연과 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사…
"비법정 도로 분쟁 막아라" 충주시, 협의 매수 추진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싼 분쟁을 협의 매수로 해결하고 있다. 마을안길과 소규모 농로 등 비법정 도로가 사유지를 이용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통행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는…
영월군에선 무슨 일이…매봉풍력발전, 소유권 분쟁 중 인허가 승인 '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 중인 부지의 풍력발전 인허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영월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매각한 부지에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으므로 환매권 행사가 무효라고 맞서고…
오시리아 쇼플렉스 소송..2심도 도시공사 패소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 행사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가 2심도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선정된 사업자가 착공을 지연하자 부지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권 행사에 앞서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착…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토지 원소유자들의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이 영등포구 승소로 종결됐다. 영등포구가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으로 도로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과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해 공공용으로 사용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불용지가 발생했다. 소유권 변경 뒤 도로 폐쇄·원상복구 요구, 지하매설물 관련 다툼과 소송 등 도로 분쟁이 이어…
[신년사]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서울대 부지와 관련해 환매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으로 오산시에 약 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언급됐다. 오산시장은 신년사에서 이 소송을 시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밝혔다. 소송의 구체적인 당사…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원 도로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해당 도로부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으나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울산…
[신년사] 이권재 오산시장,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3대 도시 만든다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으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서울대 부지와 관련해 환매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당사자별 주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소송 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판결이나 합의 등 소송의 현재…
국민권익위, 농업용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등 사유지 행정청에 보...
보상 없이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이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보상 인식이 부족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천안시, 진입도로 환매권 미통보 손배소서 최종 패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천안시는 손해배상…
천안시·충남교육청 환매권 '울상'
환매권 적용 시점 변경으로 불당동 체육부지 테마파크 조성이 지연될 전망이다. 환매권 적용 시점 변경으로 불당동 체육부지의 용도 변경과 테마파크 조성이 제약돼 토지주와의 권리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매권 적용 기준이 토지 취득일이 아닌 공익사업 완…
잇따른 소송 패소 부산도시공사, 법률 고문단 확대
오리시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오리시아 문화예술타운과 관련해 토지 환매권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환매권 발생 경위와 당사자 주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소송 패소 등으로 법률 대응 리스크가 커지자 상시 대응…
충남도의회 교육위 "107억 손실 교육청 직원 구상권 청구 요청"
학교부지 매각 뒤 환매권 통지 누락과 107억 원 손실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 청수지구 학교부지를 천안시에 매각하면서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7억 원의 손실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문화예술타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2023년 2월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권 행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
진천군의회, 행정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 목표 테마장터 조성사업 공...
사업계획 변경 때 환매권 통지가 누락돼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테마장터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 진천군 예산 2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진…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토지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환매권 행사자는 환매권을 행사…
[단독] 인천경제청, 준공기한 어긴 기업에 위약금 물렸다가 낭패
송도 11-9 부지 준공 지연 위약금의 적법성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대산테크가 소송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조성원가로 매각한 송도 11-9 부지의 준공기한이 43일 지연되자 대산테크에 약 8억4232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계약에는 사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제주도, '세출효율화' 명목 미불용지 보상금도 무차별 삭감"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다. 보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세출예산 효…
"무리한 지자체 재량 적용 위험신호"
토지주 4명이 환매권 고지 없이 토지를 되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토지주 4명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토지가 다른 기관에 되팔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매권 고지와 토지 처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행정기관 간 분쟁이 발생했다.…
'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사업 지연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부지 환매권 소송을 벌였다.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고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부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환매권 행사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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