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월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매각한 부지에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으므로 환매권 행사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절차적 오류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 중인 부지의 풍력발전 인허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영월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매각한 부지에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왔으므로 환매권 행사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절차적 오류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명성파워그린은 토지 매입 후 도로 편입 국유지 보상과 기부채납을 하고 지역조합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영월군의 환매권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영월군은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심의와 자문을 미룰 법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영월군과 주민 측은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한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다. 주민 측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1심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허가를 신청했고, 소유권 분쟁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24년 7월 영월군의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사업자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월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도 시점
2026.03.26. electimes.com 보도 -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 중인 부지의 풍력발전 인허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명성파워그린은 토지 매입 후 도로 편입 국유지 보상과 기부채납을 하고 지역조합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영월군의 환매권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영월군은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심의와 자문을 미룰 법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대측 입장
영월군과 주민 측은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한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다. 주민 측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1심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허가를 신청했고, 소유권 분쟁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24년 7월 영월군의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사업자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월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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