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사업부지 밖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돼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업단지 지정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통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천안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과 가산금을 합쳐 총 26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보도 시점
2021.07.22. sedaily.com 보도 -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업단지 지정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통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천안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토지주들에게 원금과 가산금을 합쳐 총 26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