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민간개발 ‘저울질’에…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추진과 토지·건물주의 민간개발 전환 요구가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지만,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토지·건물주 일부는 사유재산 침해와 개발이…
"유니버시아드 조기 개최"...순천시의회 '내부 갈등' 여전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절차를 둘러싼 순천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 순천시가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부지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전남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2만4196필지 제대로 보상 안해
전남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구역에 편입돼 사용된 미지급용지가 전남에 약 2만4196필지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에 그쳐 사유재산권 침해…
[사설] 오산시 서울대병원 사태 총선에 올라타다
환매권 미통지로 원토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오산시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실패한 뒤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일부 원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오산시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대책위…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소규모 공유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을 조정했다.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지은 빌라의 지하층 지분이 가구별로 나뉘어 등기된 사례가 많다.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
광주 고산3지구 도로건설 부지 거주 주민들, 보상금 두고 반발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보상금 산정 및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로 건설을 위해 A빌라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제시된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은 시행사가 주민 동의 없이…
법원, 연락 안 닿자 공시송달하고 땅 수용 한 구청에 “절차 하자 없다”...
토지 소유자가 공시송달을 거친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퉜으나 패소했다.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공시송달을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보상금을 정해 토…
“벌써 첫삽 떴어야 하는데…”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한 발짝도 못...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토지·건물주와 쪽방 주민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토지·건물주들이 사유재산 침해와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개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지구 지…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아파트 분양권 받는다…이달 '공공주택 특별법'...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건물 소유주의 보상 방식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현금청산을 적용하려 하자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수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첫 단계에…
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퉜으나 법원이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해당 도로부지는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등기돼 있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맡아 20년 넘게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은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코로나·재해 복구· 소송 패소... 천안시 안정적 재정 운영 안간힘
환매권 발생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 5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했다.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와 관련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토지주 53명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환매권 소송 2심도 패소…"상고 여부 검토 중...
쇼플렉스 사업용지 환매권을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 측이 소송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아트하랑과 쇼플렉스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시행사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기간 위반을 이유로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환매대금을 먼저 지…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 조성 반대
이월면 주민들이 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에 반대하며 충북도청에서 시위를 벌였다.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 SPC가 토지수용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원주민 다수가 매매에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주 대책도 없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
창원 수정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과 행정 책임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에 따른 공해 유발 시설 입주 우려로 주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6년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 과정에서 시작된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최근 매립지가 민간에 매각되었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사회의…
행정복합타운 도시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손실 보상 절차 공개
강원도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보상 및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 발생. 강원도청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거주지 강제 수용에 따른 생존권 위…
강화군, '마을안길 사유지 문제' 해결 나서
미보상 사유지인 마을안길을 둘러싼 주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군이 보상 접수를 재개한다. 과거 마을안길이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 보상 없이 개설돼 사유지로 남은 곳이 많다. 소유권 변경 후 원상복구 요구, 도로 폐쇄, 공공시설물 매설 반대와 소송 등이 발생해 주민…
법원 "환매권 행사 통지 안 한 제주도 5억9천795만원 배상하라"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자들이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변경·폐지됐고 토지 일부는 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매각됐다. 제주도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행사 통지…
"예래단지 토지 환매 시 지가 상승분도 지급해야"
예래단지 토지 환매 과정에서 지가 상승분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를 매각했던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JDC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환매대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는 토지보상법에…
벌써부터···서울역 쪽방촌 공공 개발 "결사반대" 반발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공공주택지구사업에 사전 협의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정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추진해 주택 2,41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사업 계획을 발표…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금액 의견차 심해 난항 예고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제시한 토지 보상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주민들은 시행사가 동의율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 등 편…
거제시의회 이미숙∙김동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권리 행사 기회를 잃은 부지 원소유자와 거제시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거제시가 공공시설 용지로 취득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에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원소유자에게 제때 통지되지 않았다. 원소유자들은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GBC 또다른 퍼즐… 강남권 복합환승센터ㆍ잠실 마이스 복합단지도 속도...
잠실운동장 일대 토지 지분 정리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이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한 대토…
줄소송 이어지는 도심복합 사업…2·4대책 재검토 불가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2·4대책에 따라 다수 지역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수 동의만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방식과…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 1년…"청주시정 순조롭게 진행"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주병원 이전 갈등이 유예 조건을 두고 조정되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본관동 보존·존치, 청주병원 보상과 이전, 시유지 교환·매각 문제 등이 얽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됐다.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강제집행 문제도 발생했다.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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