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구역에 편입돼 사용된 미지급용지가 전남에 약 2만4196필지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에 그쳐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상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전남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과거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구역에 편입돼 사용된 미지급용지가 전남에 약 2만4196필지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에 그쳐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상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남도는 도로 편입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가 미지급용지 보상에 적극 나서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
전남도 건설교통국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보다 약 9배 증액한 42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다. 보상 확대를 위한 검토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이다.
보도 시점
2023.09.13. pressian.com 보도 - 전남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전남도는 도로 편입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가 미지급용지 보상에 적극 나서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
전남도 건설교통국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보다 약 9배 증액한 42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다. 보상 확대를 위한 검토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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