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광주 북부순환로 1공구 공사, 2공구 개통 7년 만에 착수... 주민·환경단...
북부순환로 1공구 건설을 두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부순환로 1공구는 광주 북부 지역을 연결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 한새봉 산림 등 환경 훼손 우려로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해왔다. 광주시는 북…
충남도의회서도 지천 댐 건설 두고 도의원·도지사 상반된 입장
지천댐 건설로 인한 주민 수몰·피해 우려와 사업 추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 따라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댐의 홍수 방어·용수 확보 필요성과 환경·생활 피해 및 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두고 의견이…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
검단신도시 암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갈등이 조정·합의로 해결됐다.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에서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주거지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파하면 인근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인 L…
용인·안성 ‘반도체 클러스터 갈등’ 묘수 찾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오폐수·송전선로 피해를 두고 안성시가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 공정 오·폐수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력 공급을 위해 안성시에서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계획도 안성시의 반발…
"일방적 희생 안된다"...양구·화천주민 정부 댐 정책 반발 고조
양구·화천 주민들이 수입천댐 건설과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공급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댐 후보지로 양구 수입천을 포함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화천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구·화천 주민들은 지역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한 정부…
"황강취수장 반대·합천댐 방류피해 보상"…군민대책위 발족
합천군민대책위가 황강취수장 계획 철회와 합천댐 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의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이 군민 동의 없이 추진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합천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낡은 매뉴얼을 고수해 피해를 키웠다…
충남도 "물 부족 심각… 지천댐 시급·절실"
주민대책위가 마을 수몰과 환경·농업 피해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물 부족과 가뭄·홍수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 시 청양군과 부여군 일대 320동이 편입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마을…
진해죽곡이주대책위, 창원지검 앞 1인 시위
주민들이 오리엔탈마린텍의 환경피해와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주장하며 수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회사의 작업으로 십수 년간 소음·진동, 용접가스와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어민들은 공유수면 무단점용과 해상크레인·예인선 운용으로 어…
한채훈 의원, 주민과 함께 의왕ICD 주변 창말로 포트홀 현장방문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창말로 피해와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 의왕ICD 컨테이너기지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창말로 포트홀 보수가 지연되고 하부 지하차도 침수가 반복됐다. 유지보수와 사고 피해 보상을 맡을 기관이 불분명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의왕시와…
[의정칼럼]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당진 154kV 송전설비 주변 주민의 피해·지원 제외 문제로 보상 형평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주민 지원과 보상은 34만5000볼트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해 15만4000볼트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송전설비로 인한 건강·환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서울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
연장선 발파로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공사 중 석남동·가정동 구간에서 하루 2회 지하 암반 발파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아파트 균열·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하지만, 피해를…
"기후위기 못막는 기후대응댐"…환경부의 진짜 속내는?[기후로운 경제생...
양구 주민과 지자체가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전국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양구 수입천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현장칼럼-남해 설리 주민들의 엇갈린 민심
남해군 설리마을 리조트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집행의 불투명성과 마을 내부 갈등 리조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건물 균열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보상금의 운용과 분배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대책위의 불투명한 행태로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격화됨. 리조트 건설사 측은…
사상주민대책위 "부산시·교통공사는 싱크홀 보상 대책 마련하라"
사상-하단선 공사로 인한 싱크홀·건물 피해의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사상구에서 최근 2년간 싱크홀이 15차례 발생했고, 공사로 건물 벽 균열과 곰팡이 등 피해가 생겼다는 주민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총체적 부실공사와 부실감독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천댐 갈등' 청양군, 충남도 저격…"군민볼모 추경삭감"
청양군이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천댐 건설로 청양군에 수몰 피해와 각종 규제, 안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양군은 피해를 상쇄할 지원 대책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환경부의 지원…
고성 석문리 골재 파쇄장 갈등 확산… 주민들 "깜깜이 허가·환경피해"...
골재 파쇄장의 소음·비산먼지 피해와 허가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골재 파쇄장 가동 뒤 소음·진동·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염소 사육자는 가축 피해를 호소하고 요양원도 소음과 먼지 피해를 주장한다. 주민들은 설명회와 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 갈등 풀고 상생협력으...
산업단지 방류수의 환경 영향을 둘러싼 안성·용인 간 갈등이 상생협약으로 일단락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방류수가 인접한 안성 지역의 하천과 고삼저수지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됐다. 안성 주민들은 대기·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와 대책 마련을 요…
충주댐 물값분쟁 매듭…충주시 2년6개월 체납요금 132억원 납부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와 정수 구입비 미납으로 이어진 물값 분쟁이 상생협약으로 해결됐다. 충주 지역사회는 충주댐 건설 이후 안개로 인한 농업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제약,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도로·상수도관 파손을 주장하며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사격훈련 재개되나… 軍- 주민 갈등 '해소' 기대
사격장 소음 피해를 둘러싼 군과 주민의 갈등이 정상화·보상 협의로 조정되고 있다.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군과 사격장 주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영평사격장 사격훈련 정상화와 수성사격장 사용을 두고 주민 피해 보상 및 협의가 쟁점이다. 군 측은…
[여기는 충주] 공장 악취 민원…결국 충주시가 이전 지원
공장 악취로 주민 피해가 이어져 충주시가 업체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밤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악취 방지 시설을 가동하고 화학 공정을 중단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업체는 충청북도…
지천 댐 건설 놓고 청양군 "환경부 대책 미흡"...충남도 "미래 100년 필요...
청양군은 주민 피해 대책 미흡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충남도는 추진을 요구한다.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을 두고 충남도와 청양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양군은 환경부 회신이 보상, 행정 제재,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
김해 사이언스파크 산단부지 조성 공사에 인근 주민 반발
산단 공사로 인한 생활피해와 완충녹지 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공사 중단·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완충녹지 대신 옹벽이 설치되고, 발파공사로 소음·진동과 대기오염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 주장이 나왔다. 주민들은 주택 균열과 가축 폐사, 건…
[경남시론] 댐과 플라스틱의 딜레마-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사연호 수위 관리와 울산 용수 확보를 두고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공급이 충돌한다. 사연호는 울산의 주력 취수원인 동시에, 집중호우 때 수위가 올라 반구대암각화를 침수시킬 수 있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 울산 시민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화천댐 산단 용수공급 지역 반발 고조…내일 대규모 집회
화천군민들이 화천댐 용수의 반도체 산단 공급에 반대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화천댐 용수를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댐 건설과 운영으로 농경지·도로 수몰 등 장기간 피해가 발생했지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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