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 199…
경의선 복선화 갈등(고양시-주민간 환경 피해에 관한 갈등)
수도권 경의선 48㎞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99년 착공돼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 중 고양시를 지나는 6.4㎞의 경우, 최근 고양시의 지상 건설 방침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문제 제기 주민들의 입장은“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피해 는 말…
한강 수계 의무제 오염..
이 사례는, 팔당호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 총량관리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환경부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제 간의 갈등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강수계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용인시-성남시 도로신설 갈등
죽전~분당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80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도로연결에 따라 죽전지구 외에도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분당 주민들은 내부생활도로가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김포 광역쓰레기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 허용 갈등
1990년대 환경부는 소각시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의도 매립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천투기식 비위생적인 매립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매립지건설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위생…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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