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소래철교 개방 관련 지자체 갈등
소래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 남동구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소래철교의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인천 남동구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
수원 용인 청명산 도로 건설 갈등
갈등 발단 - 용인시는 영덕동 청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 청명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영덕~영통간 연결도로(용인 중로 1-93)' 건설을 추진 - 193억원이 투입(추정)되는 이 도로는 왕복 4차선(폭 20m)으로 길이 전체 481m 구간 중 2…
시군통합관련 갈등_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
속초시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하여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고성군 번영회와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원 고성지역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설악권 시ㆍ군이…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갈등
신분당선 연장선은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서울 강남~분당 정자)을 2016년 2월까지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 붙이는 사업임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을 분산시키기…
안산 시립추모공원 갈등
안산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관내 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안산추모공원사업을 추진 이에 안산시는 시민대토론회, 주민공청회, 간단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상동 일원을 추모공원 후보지로 발표하였음 그러…
안성-평택시 유천취수장 폐쇄-존치 갈등
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
양화대교 공사 관련 시의회 갈등
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
용인경전철 준공 갈등
갈등 발단 -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에 있었음 -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에서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발생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울산시 구립도서관 운영권 갈등
울산시교육청이 도서관 소유권을 가진 자치구에 운영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자 자치구는 아예 도서관 운영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발생 울산시 교육청은 남부·중부·동부도서관이 자치단체 재산이지만 시교육청에 위탁운영되고 있다며 충분한 운영비 지원…
인천 구도심 학교 신도시 이전 갈등
인천시교육청은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를 비롯한 3개 학교의'구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재배치 안에 따르면 중구 제물포고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공구로, 남동구 만월중학교는 남동구 서창2택지개발지구로, 남동구 만월초등학교는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 지자체 갈등
갈등 발단 -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마다 연간 50~55억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 왕길묘지 수목장 조성 관련 민관 갈등
갈등 발단 - 인천시는 1973년 운영된 왕길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 묘를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부니 6만6천740㎡를 추가로 조성하여 수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움 - 이와 함께 인천시는 부지내에 추모광장 및 휴게공간도 설치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인천-홍성 청운대 이전 관련 갈등
2011년 6월 충운대는 인천시에 제2 킴퍼스 신설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제2캠퍼스 신설로 일부 학과가 이전할 경우 지역의 교육 경쟁력 약화와 지역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홍성군의회는 청운대 이전 반대 특별위원…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 갈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3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공사로부터 제주공항 내 1832㎡를 임대해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0년 6월까지 면세점 수익금으로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한…
종로 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 옥인1구역에는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함 ◯ 이에 따라 종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시 간 갈등 발생 ◯ 서울시(재개발 반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갈등
갈등 발단 - 1983년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잡은 중앙보훈병원은 천호역에서 2㎞, 잠실역에서 6㎞나 떨어져 있어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대부분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셔틀버스 정류장은 안내 간판조차 없어 이곳에 처음…
춘천 소양지구 재정비 주민 갈등
춘천시는 지난 2008년 8월 지구지정이 이뤄진 뒤 3년간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도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유보를 결정함 이 고시안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데다 최근엔…
팔공산 갓바위 명칭 갈등
문화재청은 2011년 갓바위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경산시에 있는 점을 감안해 갓바위의 정식 명칭에 지명을 넣어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으로 바꿈 이에 대하여 경산시는 환영한 반면 대구시는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산시는 갓바위가 경산에 있음에도 대구에 있는 것처럼…
학원법 개정안 갈등
갈등 발단 - 2011년 4월 임시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음 -…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한전-옥천군 가로등 전기요금 갈등
한전 충북본부 옥천지점은 옥천군과 읍·면에 등록이 안된 이른바 무적 가로등 1022개의 6개월치 전기 요금 2900만원과 위약 추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 이에 대하여 옥천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한전은 옥천의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 한전에 신청된 3357개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자체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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