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경인운하 찬반 갈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하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됨 정부에서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인천터미널 일대에 운하도시를 조성, 물류 레포츠 상업…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갈등
인천시, 롯데건설이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킨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빚은 갈등 발단 : 인천시의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 인천시, 롯데건설 :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 2. 시민단체 : : 인…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갈등사례는 2005년 6월 30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충북 오송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활동을 시작 일반적인 공공갈등 사례를…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새만금 개발 사업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부산 명지대교(을숙도대교) 건설 갈등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를 지나는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사례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99년 5월초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인천 계양산 골프장 설치 갈등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골프장 설치 갈등이 재점화 인천시는 200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다남동 일대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안 통과 골프장 건설을 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갈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그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개발로 인해 그 생태계 훼손 심각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에…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울산 울주군 신불산(1209m)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0여년째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의 환경 파괴와 관련한 갈등 사례이다. 이 갈등은 울산시가 신불산이 포함된 ‘영남 알프스’에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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