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갈등사례 · 14221건 · 최근 수집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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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2건 기타 1건

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모든 사례 522건 (토지 외 포함) 22 / 22 페이지 필터 해제

관할·권한·재정 대구 달성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2011년

4대강 사업 보 명칭 관련 갈등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16개 보 중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 명칭을 놓고 고령군과 달성군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고령군의 명칭 변경 요구와 관련해 달성군은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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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경북 성주군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1년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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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년

한수원 본사 이전 주민간 갈등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며 갈등이 발생 이러한 청원서에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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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북 상주시 외 1 이익갈등 민간-민간 2009년

경북대 캠퍼스간 통합 갈등

경북대에서 평교수의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행정·재정 통합안을 의결 이는 경북대가 1년여간 분리해 운행했던 대구·상주캠퍼스의 행정·재정을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양 킴퍼스 간의 갈등이 갈등 상주캠퍼스 구성원과 상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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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북 경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6~2009년

경주 방폐장 유치금 사용처 갈등

경주시는 2006년 7월 방폐장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지만, 3년째 이자금 일부만 양성자가속기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을 뿐 원금은 고스란히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이는 돈의 용처를 놓고 경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갈등이 발생 주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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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경북 구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1~2021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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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경북 영양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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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경북 울진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왕피천은 영양군에서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65㎞의 지방하천으로 녹지자연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가 넘고 수달과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 동식물과 1급수에만 사는 연어와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해 2005년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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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갈등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으로 2012년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명연장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수명연장 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이에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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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경북도청 이전 갈등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전지 확정 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은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이어 ‘경북도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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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2006~2012년

경주 한수원 부지 갈등

정부는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東)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짐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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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북 영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년

영천시 은해사 예산삭감 갈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결특위에서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6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이에 은해사 측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하며 갈등이 발생 대한불교조계종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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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영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0년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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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2005년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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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경북 영덕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5년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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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북 김천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3~2010년

구미 김천 KTX 역사명 갈등

갈등의 발단은 국토부가 2003년 김천·구미역으로 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역사명이 김천역으로 확정되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터임 구미시는 김천역 확정 소식에 김천·구미역' 명칭을 전제로 KTX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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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5~2003년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우회

건설교통부가 1992년 6월 경주 도심을 지나는 영산강노선을 결정하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녘들에 경주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 4년간 문화계와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유물·유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주의 성산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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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안동시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1~2008년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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