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주민들이 70여년 일군 국유지 개간비는 얼마?
해안면 주민과 정부 간 국유지 개간비 산정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70여 년간 해안면 일대 무주지를 개간해 농토로 활용해 왔다.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개간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0%만 인정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적정한 개간비…
"먼저 합의하면 돈 더 줄게"… 갈등 부추기는 한전
동서 횡단 초고압 송전선로 보상 합의 방식에 주민 반발과 마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서 먼저 합의한 마을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송전탑이 적게 설치되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마을부…
[원주]원주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 비 지연 반발
원주시가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지급을 지연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원주시는 감정평가액 상승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단구근린공원 보상비 240억 원 지급을 무산시켰다. 이에 보상을 기대했던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주민 갈등 심각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시설 입지 반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이 영월군 김삿갓면 마대산 정상에 120m 높이의 풍력 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지 인근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를…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지, 내달 결정한다
도매시장 이전을 두고 상인들이 필요성과 입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원주시는 시설 규모 확대 등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6개 후보지 가운데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려 한다. 기존 시장은 시설 규모가 크게 부족하지 않고 교통도 편리해 일부 상인들이 이전…
[뉴스 플러스+] 38년 얼어있던 규제, 원주·횡성 물 갈등 해빙 조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를 둘러싸고 원주와 횡성이 갈등하고 있다. 원주 장양취수장으로 인해 원주와 횡성의 여러 지역이 1987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규제를 받아 재산권과 생활권,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횡성군은 장양취수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
햇살마을, 수몰의 아픔을 햇살로 치유하다
햇살마을 사업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참여를 둘러싸고 신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종합장묘센터 유치 보상금과 마을 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 기여도를 중시하는 기존 구조로 신규 주민의 법인 가입과 수익 배분이 제한되면서 갈등이 생겼…
춘천 삼천동 토지 갈등 소송전 비화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일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소유주 간의 소송 및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삼천동 공원산 일대 토지 소유주 측의 퇴거 요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소유주 대리인의 강압적인 퇴거…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전면 취소됨.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함.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공공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사…
[이슈현장] "고성 군사격장 소음대책 '주민 체감' 최우선"
강원 고성군 내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측정 방식을 둘러싼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 군사격장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주민과 군 당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소급 적용 요구가 갈등의 원인입니…
재난 위험 가중 "송전탑 반대" 갈등 격화
홍천·횡성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사업으로 지상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산불·산사태 등 재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사업을 추…
홍천군 송전탑 주민 협의 절차, '밀실·졸속' 파열음 계속
홍천 주민들이 송전선로 입지·합의 절차와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사업 재논의를 요구한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입지 선정과 의견 수렴, 보상 협의가 밀실·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신대2리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했고, 대표가 주…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놓고 '갈등'
원주시의 교량 철거·주민 이주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는 경제성을 이유로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 교량을 먼저 건설하지 않은 채 기존 다리를 철거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원주시는 경제성을 근거로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50년 묶여있었는데…강릉시 공원 ‘재추진’ 반발
공원 재추진으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북부공원 부지는 1974년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돼 50여 년간 개발이 제한됐지만 공원은 조성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존 지정 결정이 효력을 잃은 뒤 강릉시가 10…
초당동 유수지 조성사업 사유지 보상 주민 반발
초당동 유수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 강제수용 계획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유지 보상과 수용에 나섰다. 토지 소유주들은 예정지의 유수지 조성 효용성이 낮고, 토지와 주택·상가의 강제수용이 재산…
동자청 "망상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 위해 동해시 협력" 촉구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와 개발 재검토 요구로 망상 제1지구 사업이 중단됐다. 동해시는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 검토사항과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 등을 들어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와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자청은 이에 따라 토지보…
이장들도 나섰다…강원 양구군 수입천 댐 건설 두고 반발 확산
양구 주민과 군의회가 환경 훼손과 지역 희생을 이유로 수입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과거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이주와 보상 부족, 환경 및 농업 피해…
횡성군, 공군본부에 군소음 피해 대책 마련 건의서 전달
횡성 주민들이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지역 확대와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보상 기준과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보상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주민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횡성군은…
초당동 유수지 조성 추진 토지 소유주 반발
강릉시의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 문제로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수해 예방을 위해 초당동 일대에 유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284필지에 대한 수용 보상 절차를 진행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 현실화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갈…
수입천 댐 건설 논란 여전…지역사회 "백지화하라"
환경부의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두고 양구군과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용수 확보를 위해 양구군 수입천에 저수용량 1억 톤 규모의 다목적댐을 계획했다. 댐이 건설되면 방산면 일대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길 수 있어 양구군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주민 도로 막기 불사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A사가 신림3리 약 3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소음·분진·도로 파손 등 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
“소양호 어업 피해 보상 근거없고 부차적 문제”⋯정부 어민 생계 외면...
소양호 어민들이 붕어 폐사에 따른 피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소양호 물고기 집단 폐사로 어민들이 조업 중단 등 생계 피해를 겪고 있다. 폐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직접 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임대 계약 끝난 송전탑 "방빼라 VS 못뺀다" 공방
송전탑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토지주의 철거 요구와 한전의 수용 불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임대차 계약이 30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전이 전력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해…
화천댐 용수 사용에 지역과 환경부 입장 '대립'
화천댐 용수 공급과 운영방식 변경을 두고 환경부와 지역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천댐을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화천군과 강원도 측은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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