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70여 년간 해안면 일대 무주지를 개간해 농토로 활용해 왔다.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개간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0%만 인정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적정한 개간비 산정을 요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해안면 주민과 정부 간 국유지 개간비 산정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70여 년간 해안면 일대 무주지를 개간해 농토로 활용해 왔다. 정부가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개간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0%만 인정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적정한 개간비 산정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국유지 매수 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에서 산정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 개간비는 평균 3.3㎡당 4만1,704원으로 결정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적합한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대책위원장은 퇴비 비용이 개간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산정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부 부처와 주민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개간비 산정이 결정돼 10여 년 이상 이어진 갈등은 일단락됐다.
보도 시점
2023.01.05. kwnews.co.kr 보도 - 해안면 주민과 정부 간 국유지 개간비 산정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정부는 국유지 매수 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에서 산정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 개간비는 평균 3.3㎡당 4만1,704원으로 결정됐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적합한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대책위원장은 퇴비 비용이 개간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산정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부 부처와 주민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개간비 산정이 결정돼 10여 년 이상 이어진 갈등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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