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두고 토지주들과 JDC 간의 소송과 협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토지 반환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자인 JDC와 원토지주들 간의…

jemin.com ·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세보기

발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성북구 2025년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교회 이주·보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위10구역 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다. 조합은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했으나 이주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교회를 제외하도록 정비구…

seouleconews.com ·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사랑제일교회, 성북구 상세보기

갈등 징후 기피시설 입지 충북 괴산군 2026년

“왜 남의 집에 자기 화장실을 짓나”…마을 산폐장 막아낸 주민들

괴산군 일대 송전선로 통과 계획에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영주·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가 괴산군 일대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 우려와 노선 갈등 가능성이 있다. 최근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khan.co.kr · 괴산군 사리면 주민, 김용자 사리면 이장, 정부 상세보기

갈등 징후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 2026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임기 내 착공” 의지 재확인했지만…갈 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및 송전선 건설 주민 갈등 가능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송전선 건설 및 토지 보상에 따른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됨.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자 선정 및 산업단지…

khan.co.kr · 산업통상자원부, 이재명 정부, 해당 지역 주민 상세보기

갈등 징후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도시계획이용규제 서울 2020년

[도시 공원일몰제]해마당 땅값 치솟는데... 보상 미루다 불씨만 키워

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재지정과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갈등이 우려된다.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와의 매수·해제 소송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약 69.25㎢를 도시자연공원…

edaily.co.kr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토지주, 중앙정부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도시계획이용규제 전북 전주시 2022년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대로 좋은가] (상)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힌...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이 보상가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주시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산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여 매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

jjan.kr · 전주시, 도시공원 내 토지주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2026년

[부동산 라운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퍼지는 ‘소송 유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괄명도 소송 추진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이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손실을 줄이려 이주 개시와 함께 거주자·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대상에…

sedaily.com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은마아파트 상가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택지개발 경기 남양주시 2022년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대토용지의 입지와 공급가를 두고 LH에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이 시작된 뒤 대토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원주민들은 LH가 사업성이 낮은 택지를 대토용으로 내놓고 공급가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LH는 대토를 희…

edaily.co.kr · 남양주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남양주 왕숙지구 원주민, 한국토지주… 상세보기

심화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공공용지 전남·광주 진도군 2023년

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제시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와 보상 지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로와 마을안길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siminilbo.co.kr · 진도군 미불용지 토지소유자, 진도군 주민, 진도군의회, 진도군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제주 2023년

시민사회, 제주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 반발..."강행추진 반대"

환경단체가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지구 지정 이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headlinejeju.co.kr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주에너지공사, 민…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북 군산시 2023년

군산시 우드칩 공장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우드칩 공장의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우려로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조정 중이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주가 2022년 11월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마을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학교급식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shinailbo.co.kr · 성산면 주민, 우드칩 공장주, 군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수자원·자연자원 충남 청양군 2024년

지천댐 반대 3천 명 서명, 환경부 전달…청양군민 피해 적시

청양군민과 반대대책위가 수몰·환경·지역 피해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청양 지천댐 건설이 포함되면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댐 건설로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안개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와 지역경제 위축…

nocutnews.co.kr ·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청양군민, 청양군 수몰·인접 지역 주민, 환…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 서울 용산구 2021년

대전역 환영, 서울역 반발…쪽방촌 개발, 반응 다른 결정적 이유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이 사전 협의 없는 공공주도 개발과 강제수용에 반발한다.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부지에 공공주도 개발계획을 공개했지만, 토지주들은 사전 협의 없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개발도 가능한 도심 주거지역에 공공주도…

news.mt.co.kr ·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 국토…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충남 청양군 2026년

김홍열 청양군수 "송전선로 더는 안 돼"…추가 건설 반대

청양군이 지역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5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청양군을 지나는 신규 전력망 사업 5개가 추가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부담과 군민 생활터전·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

ccnnews.co.kr · 청양군, 청양군민, 김홍열 청양군수, 한국전력공사, 정부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단지개발 경기 평택시 2024년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 공장 강제 철거 집행 유예 촉...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선일콘크리트 강제 철거 및 운송기사 생존권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지구 내에 선일콘크리트 공장이 포함되어 수용 및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부지 마련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공장 철거와 운송기사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가 발생…

incheonilbo.com ·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제 서울 서초구 2025년

“이곳만 기다렸는데”…서초 서리풀, 수용 반대에 공공주택 공급 좌초...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용 개발을 추진하자, 지난 수십 년간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이 보상 대책…

mk.co.kr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국공유소유권 강원 강릉시 2023년

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골프장 조성이 무산된 시유지의 재매입을 두고 강릉시와 사업자가 소송 중이다. 강릉시는 2011년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시유지 15만㎡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주민 반대로 골프장 조성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도 진전되지 않자, 시는 땅을 다시 사들이려 했으나 사업자가…

news.kbs.co.kr · 강릉시, 민간 사업자, 구정 골프장 조성 반대 주민, 감사원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소유권 경기 오산시 2022년

[B tv 수원뉴스] 오산시 줄소송..."미흡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

사업 취소 뒤 환매권 통지 문제로 전 토지소유주들이 오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전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가 제대로 통지하지…

news.skbroadband.com · 오산시, 내삼미동 전 토지소유주, 오산시의회 상세보기

발생 구역 지정·규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서울 종로구 2020년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수용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변경안이 통과되면 향후 강제수용으로 이어져 연내 매각과 정당한 토지 가치 확보가 어…

paxnetnews.com ·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 경기 양주시 2024년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 사실상 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의 통행·폐쇄와 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 통행로로 이용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와 정비가 어렵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도로…

srtimes.kr · 양주시 주민, 사실상 도로 토지소유자, 양주시, 양주시의회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단지개발 경기 남양주시 2023년

국회, 국감 불출석 '양계호 회장' 고발의결…"별내 '생숙개발' 주민 갈등...

남양주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 별내 중심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심화됨. 시행사 측은…

news1.kr · 별내 주민, 개발 시행사, 양계호 회장, 김한정 의원 상세보기

심화 교통·SOC 노선 경북 의성군 2023년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에 의성군 강력 반발

화물터미널의 군위군 배치에 의성 주민들이 반발하며 신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려 하면서 의성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공동합의문에 담긴 약속과 달리 의성에는 화물터미널이 없고 공항 소음과 생계대책…

fnnews.com ·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 의성군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영업·영농·축산 보상 충북 2024년

한돈농가 울리는 농촌공간정비사업...제도 개선 시급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축사 정비와 이전·폐업 보상을 둘러싸고 한돈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허용하지만 관련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농가들이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압박으로 농가들이 사업에…

farminsight.net · 충북지역 한돈농가, 대한한돈협회, 지역주민, 농림축산식품부, 충청…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택지개발 경기 과천시 2026년

과천지구 철거민들 ‘투쟁선포식’ 열고 이주대책 마련 등 요구

과천지구 철거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착공을 앞두고 지구 내 철거 예정자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도소송과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LH·…

kyeongin.com · 과천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과천지구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