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취재수첩] 송전탑 갈등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신뢰 부재로 인한 송전탑 입지 갈등과 주민 반발이 지속됨 국가 전력망 확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됨. 수도권 전력 소비를 위해 지방에 위험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갈등…"빼고 가자" 단지도 속속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제외를 둘러싸고 조합·상가 소유주·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기준과 분양비율을 두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주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늘면 일반분양 물량…
“은마주민들, GTX 관통 싫으면 얘기하세요” 노선변경에 술렁이는 대치...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GTX-C 노선의 설계 변경을 두고 주민과 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GTX-C 노선이 삼성역과 양재역 사이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아파트 노후화와 과거 부지가 늪지대였던 점을 들어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설계 변경을…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안 2-5지구 수용재결 의결
도안 2-5지구 수용재결을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됐다.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수용재결 의결로 개발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다.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
생존권 위협 vs공사 진행…광양시-옥곡면 일부 주민, 장동교 공사 두고...
장동교 재가설로 인한 통행 제한과 영업손실 보상을 놓고 광양시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하천 폭을 확장하고 장동교를 재가설하면서 장동교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주민들은 고물 운반차량이 좁은 굴다리를 통과하지 못해 우회해야 하므로 영업 손실…
흉물 된 예래단지 "JDC에 상당히 유감, 내가 대책위원장될 것"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이후 토지주와 JDC 간 토지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JDC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 22명이 2007년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년 사업 인가처분과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2종 7층 규제 완화땐 기부채납 없어...장위9 사업 성 좋아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두고 민간 재개발 주장 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에 따라 70여 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파악돼 관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추진…
재개발에 쫓겨나는 미아리 성노동자들 “전입신고 안 했다고 나가라니...
신월곡1구역 재개발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성노동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재개발 철거가 진행되며 성노동자들이 거주지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주소지를 옮겨 두고 건물주에게 별도로 월세를 내며 살아온 이들은 전입신고가 성북구에 없다는 이유로…
"광명시흥 신도시 철회하라"...LH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반대 및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광명시흥 지역이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철회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신도…
영종도 인스파이어 개장 주변 주민들 피해 심각…상생 대책 요구
인스파이어 개장으로 인한 교통·상권 피해와 상생대책 미이행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운영 이후 인근 상인들의 매출이 줄고 일대 교통 혼잡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책위는 상권영향평가와 카지노 허가 절차에서 을왕리 주민·상인…
'PD수첩'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수상한 부동산 행적?
장위 10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문제로 사랑제일교회와 조합 간의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장위 뉴타운 10구역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당초 책정된 보상금 84억 원 대비 과도한 금액인 56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법원…
'불도저' 박형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돼야"
TK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TK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 전환과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터미널의 위치와 함께 경제성·작전성·확장성에 대한 검토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형수 의원은 신공항을 대구·경북만의 사업…
(5호선 연장 어디로③)'필요악' 건폐장… 주민·업주 반대로 '원점' 우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조건으로 건폐장 이전이 거론되면서 김포 주민들의 반발과 이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서울 강서구의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김포시가 5호선 연장의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기피 시설인 건폐장이 지역으로 들어…
“‘서리풀 개발’에 성당마저 강제 수용 될 위기…잠도 안와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우면동 성당 및 인근 취락지구 강제 수용 논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으나, 사업 대상지에 수십 년간 거주해온 주민들의 취락지와 성당이 포함되면서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함. 서울시와 정부는…
‘황금알 낳는 거위’ 경마장…거위병도 따져봐야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마장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과천·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맞서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이전 후보지를 두고 여러 지자체가 세수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서강석 송파구청장, 정비사업조합 연합회와 ‘소통의 장’ 마련…재건...
정비사업조합들이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건축공사비와 땅값 상승,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조합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조합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재건축·재개발…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 물거품 위기
사업인정 실효로 토지 수용이 막히자 사업자와 하동군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기한을 넘겨 이뤄져 사업인정이 실효됐다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미확보 토지를 수용할 수 없게…
이번엔 '미니피그'... 이슬람사원 갈등에 행정력 실종
대구 경북대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주민과 무슬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이슬람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건축주 측과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 간의 종교 및 문화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와 미니피그…
공공재개발·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재산권침해·주민갈등 점화
조기 권리산정기준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후보지 공모 시점으로 앞당기면서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주민이 발생했다.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전에 건축…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토지보상 잇단 잡음… '차질' 예상
대전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복으로 인한 수용재결 신청이 잇따르며 사업 차질이 우려됨.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갈등이…
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황령산 전망대 제동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사찰림 토지 수용 재결이 법원 판결로 취소됨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하사 소유의 사찰림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찰 측은 토지 수용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택지개발 협의취득 땅, '5년 뒤 환매' 적용 말아야"
토지 소유자 3명과 LH가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통지 문제로 소송을 벌였다. LH는 2009년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정 씨 등 3명의 토지를 협의 취득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LH가 환매권 발생을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다퉜다. 정 씨…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생곡 소각장 결사 저지…건축 협의 거부 등...
강서구와 주민들이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행정·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가 생곡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강서구와 주민들이 기피시설 집중 및 일방적인 희생을 문제 삼고 있다. 강서구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처리 부담을…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 '속도전'·3기 신도시는 물량 확대 '잰걸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주민들이 마을·성당 존치와 재산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LH는 서울 강남구 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기존 마을과 성당의 존치,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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