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아산 싸전지구 보상가 쥐꼬리" 주민 반발
싸전지구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세대당 800만~2천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제시됐다. 토지 소유권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산시에 귀속돼 주민들은 건축물 감정가격을 기준으…
충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반대대책위는 불참
지천댐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반대대책위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지천댐이 제2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반영됐다. 댐 예정지는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으로, 이주·보상과 대체 도로 조성 등이 주민 관심 사안이다. 충남도는 주민 의견 수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난항
아산탕정2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반발해 집회를 이어가며 감정평가가 중단됐다. LH가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이 인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액보다 낮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천안, 코로나로 지출 커졌는데 손해배상금 261억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부지 외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
[르포]도로 위에 드러누운 아산 주민…'우한 폐렴' 반대시위 격화
경찰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수용 결정에 반대하는 아산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에 교민을 수용하는 것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감염병 확산…
김선태 천안시의원 "시민혈세 240억원 낭비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충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지만, 천안시는 진입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에게…
충남 내포역세권 개발 관련 원주민과 '갈등'
원주민들이 내포역세권 개발과 강제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은 삽교리 일원에 계획 인구 1만 1000여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포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토지주 동의…
강제수용, 졸속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편법적인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의 갈등 산업단지 시행사가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율 50% 요건을 개별 구역이 아닌 전체 면적 기준으로 편법 적용하고, 감정평가 동의서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
농촌지역 산업단지로 몸살인데…정부 “조성기간 단축하겠다”
충남 농촌주민들이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 농촌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과정과 운영으로 악취·분진, 건강권 침해, 농업기반 훼손 등의 피해가 제기됐다.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우려도 나오며, 천안 성남면 매립장 예…
청양군,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 천명
청양군수가 주민 피해 대책 부족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주민과 사전 협의·동의 없이 지천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해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청양군은 수몰과 농축산업 기반 상실, 수질·생태계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본다…
한전 절차상 문제 있는 송전선로 사업 강행...주민 반발
주민들이 입지선정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항의하고 소송 중이다. 한전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고 선정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입지선정위원 구성에도 절차…
천안 북면 농촌 태양광 난개발 논란 확산… 주민들 "규제 공백이 갈등 키...
천안 북면 주민들이 태양광시설 난개발과 환경·생활 피해를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 북면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늘고, 주민들은 농업시설을 가장한 편법 설치와 규제 공백이 난개발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주택·하천 인접 입지와 토사 유출, 농약·제초제에 따…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 주와 시행사 갈등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공구 통합 수용재결을 두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들은 거리가 멀어 별개 부지로 보아야 한…
당진 송전선로 건설 분쟁 해소...정부 전력 사업도 협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당진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을 중단하고 각종 소송을 이어왔다.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인허…
부여군 아름마을 상가분양 발표 국민 우롱 (愚弄)지적
아름마을 상가용지의 수의계약·저가 분양 특혜 의혹과 분양 안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군은 상가용지 9필지 가운데 8필지를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 형식의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토지주들은 주변 토지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김선태 시의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소송 자문 무시이유' 추궁
산단 지정 해제로 발생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충남도가 2010년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하면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태안해안국립공원 4필지 해제 안에 태안군민 '강력 반발'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4필지에 그치자 태안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안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제3차 구역조정안에서 해제 대상이 4필지에 그치자 주민 요구와 동떨어진 결과라며 반발이 커졌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진통' 증폭
송전선로 경과대역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와 지중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등을 위해 약 62㎞의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은 전자파·소음과 자연경관 훼손,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국가 첨…
아산 인주 일반산단, 보상 통보 앞두고 '날벼락'
주민 추천 감정평가법인의 인가 취소로 보상 감정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돼 해당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새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면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기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한 안에 요건을…
"희생은 청양, 혜택은 대도시" 청양군수, 송전선로 강경대응 선언
청양군이 누적된 송전시설 부담을 이유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양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추가 전력망 사업 5개가 계획되면서 주민 생활권·재산권·자연경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전…
기자수첩/ 탕정테크노 갈등 점입가경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시행사와 토지주가 개발·토지수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와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 자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보상 협의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서를 제출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토지수용 재결…
당진시의회, '154㎸ 주변 보상 및 지원 건의안' 채택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제외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당진지역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현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당진시의회가 밝혔다. 의회는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부성지구 도시개발 ‘수용법 악용 논란’…6구역 부결·5구역 가결 갈등...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수용재결 남용 의혹과 수용위 결정의 형평성 논란 발생 시행사가 대부분의 부지를 협의 매입한 후 잔여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고가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등 유착 의혹과 무단 벌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성5구역…
박수현 충남도지사, "지천댐 짓는다면 청양·부여 미래도 책임져야"
지천댐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과 지원 대책을 놓고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지천댐 건설 추진을 결정하면서 사업 대상 지역인 청양·부여의 주민 부담과 수용성이 쟁점이 됐다. 충남도는 주민들이 납득할 설명과 투명한 대안 검토 공개, 지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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