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고 선정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입지선정위원 구성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들이 입지선정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항의하고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한전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고 선정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입지선정위원 구성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을 무효화하고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존 선로 주변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보상과 이주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열었고, 한전과의 가처분 이의 사건 및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이의 2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안 소송은 조정이 불성립해 계속될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5.04.28. wikitree.co.kr 보도 - 주민들이 입지선정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항의하고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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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을 무효화하고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존 선로 주변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보상과 이주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열었고, 한전과의 가처분 이의 사건 및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이의 2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안 소송은 조정이 불성립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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