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당진지역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현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당진시의회가 밝혔다. 의회는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제외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당진지역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현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당진시의회가 밝혔다. 의회는 주민들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외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을 개정해 154㎸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전국 주변 지역민의 고통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형평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지방의회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보도 시점
2022.11.24. daily.hankooki.com 보도 - 154㎸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보상·지원 제외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당진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을 개정해 154㎸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전국 주변 지역민의 고통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대측 입장
주변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형평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지방의회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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