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합천·창녕 주민 “물 끌어다 부산 식수로? 우린 생존권 위협”
부산 등으로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서부경남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과 부산·동부경남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합천 황강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취수지역 주민들은 농사용 지하수…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즉각 착수하라"
보상 절차 지연에 주민대책위가 조속한 절차 개시와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문산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토지 사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 대책위는 보상 절차 지연으로 주민들이 토…
통영LNG발전소 '어업피해보상' 난관
통영LNG발전소 취배수공사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사업자와 어민이 대립하고 있다. 발전소 취배수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서가 쟁점이 됐다. 어민 측은 보증증권 추가와 현금예치, 매월 활동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LH 화형식 연 사천시 지주들 "보상가 터무니없이 낮아"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편입 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집회와 감정평가 저지에 나섰다. LH의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사천읍·정동면 일대 토지가 편입된다. 지주들은 보상 감정평가가 현재 시세가 아닌 2016년 기준으로 이뤄져 보상가가 낮다고 주장한다. 이주단지…
대흥란이 뭐길래…거제남부관광단지 주민단체-환경단체 갈등 재점화
거제남부관광단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대흥란의 이식 실험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는 이식 실패로 판단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를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억지 주장으…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를 두고 창원시와 시행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과 운영 장비·시설 미완비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협약 해지 시 토지 환매와 이행보증금…
"수십 년째 소음·분진 피해"… 조선소 옆 마을 주민 뿔났다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이 조선소 소음·분진 피해에 대한 이주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마을 인근 조선소 가동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소음과 공해 피해를 겪었다. 산업단지 확장 구역 편입을 계기로 이주·보상 계획이 세워졌지만, 조선소 경영 악화와 업계 침체로 계획 이행이 지연…
서부경남·부산 '물 갈등 해소' 잰걸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창녕·합천 주민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과 동부 경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취수 대상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 피해를 우려해 반발…
LH 사천 선인 지구 공공주택사업, 차질 우려
편입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LH가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편입 토지 보상 협의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6년 전 책정된 토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진행…
[돋보기]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 이제 그만"…고성군민, 지중화 요구
고성 주민들이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반발하며 지중화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하이~의령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송전탑이 이미 과밀하고, 기존 선로로 인한 피해와 지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성그린파워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협약서 공개하라”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방식을 두고 지주들의 반발이 115일째 지속되고 있다. 창원시가 사업 재추진 시점인 2019년이 아닌 2009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는 것에 대해 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창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이번엔 '주민 반발'에 발목
회성동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사업구역 형평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른 일부 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했고, 상가 영업자와 토지…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보상 추진 논의
남부내륙철도 고성 구간의 보상 평가를 앞두고 보상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남부내륙철도 구간의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보상액·기준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고성군 내 8-1·8-2공구 구간의 795필지에 대해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설] 송전선로 주민 설득 위한 구체적 내용 제시해야
하이~의령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전력망 취약성을 보완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농업 피해와 주거환경 및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선로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합천 황강 하천정비 환경단체·주민 갈등 '여전'
황강 하천정비사업의 홍수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주면에서 청덕면까지 하도 준설, 수목 제거, 제방 건설 등을 추진한다. 환경단체는 현장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생태계가 파괴…
진주 문산 공공주택 주민들 "생존권 위협, 보상 즉각 착수"
주민들이 보상 절차 지연에 반발해 조속한 현장조사와 보상 착수를 촉구했다. 문산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수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절차와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민대책위가 주장했다.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이고 농업·생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지연 피해를 겪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본격 시동
우회도로 편입지 보상협의를 앞두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회도로 편입지 보상협의가 예정돼 있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절차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이어져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됐다. 사업 부지 3…
[기자의눈] 대법원 판결마저 뭉개려 한 양산시의 ‘특혜 산책로’
공공공지 산책로 조성을 두고 공공공지 목적과 특정 상가 특혜 논란이 맞섰다. 제36호 공공공지는 소음·진동·매연 차단 등을 위한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로,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산시가 이곳에 예산 9000만원을 들여 길을 내겠다고 하면서 공공…
진해 수치·죽곡 주민 “케이조선, 보상·이주대책 조속 수립을”
수치·죽곡 주민들이 장기 지연된 이주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케이조선에 맞서 집회를 열었다. 수치·죽곡마을은 2008년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고 이주대책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이주가 지연돼 왔다. 주민들은 토지·건물·영업권·어업권 보상과 환경 피해 보상, 기존…
진해 수치∙죽곡 이주대책위 "K조선소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
수치·죽곡 주민들이 조선소에 현실적인 보상과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조선소 유치와 운영 이후 주민들은 공해와 개발로 환경·생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014년 주민과 회사가 2017년까지 이주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토지·건물·영업권…
지리산 덕산댐 주민들은 '긍정적'
덕산댐 건설을 두고 주민 찬성과 생태계 파괴·고향 상실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덕산댐은 부산 식수원 공급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건설 시 약 3,300여 세대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보상과 관광자원 기대에 따른 찬성과 고향 상실 및 지…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보상 관련 주민 갈등 증폭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 보상금 배분 및 마을 공동재산 매각 절차를 둘러싼 주민 갈등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된 마을 공동 소유 임야에 대한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전임 이장이 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배분 방식을 결정하여 주민들…
'물 갈등' 민관협의체로 전환점 마련했지만 위원 구성부터 삐걱
취수원 개발에 따른 농업용수·지하수 피해 우려와 정부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취수로 농업용수와 지하수가 줄어 농·축산업과 시설농가 생계에 피해가 발…
갈등 딛고 재건축 추진 창원 상남·중앙시장…조례에 발목?
시장 재건축 추진 측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남시장 일부 소유주가 사업 의사결정 구조와 수익 배분, 보상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두 시장이 위치한 지역은 현행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상 주상복합 건립이 제한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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