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가 사업 재추진 시점인 2019년이 아닌 2009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는 것에 대해 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방식을 두고 지주들의 반발이 115일째 지속되고 있다.
갈등 원인
창원시가 사업 재추진 시점인 2019년이 아닌 2009년 그린벨트 해제 이전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는 것에 대해 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사업의 지속성을 근거로 법령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협약서 공개는 비밀유지 조항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며 PF대출 협의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회성동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10여 년 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2019년 사업 재추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협약서 공개와 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을 이어가며 시를 형사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창원시는 민원 접수된 사업협약서 공개 여부를 사업 시행 법인과 논의 중이다.
보도 시점
2021.11.04. knnews.co.kr 보도 -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방식을 두고 지주들의 반발이 115일째 지속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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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창원시는 사업의 지속성을 근거로 법령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협약서 공개는 비밀유지 조항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며 PF대출 협의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회성동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10여 년 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2019년 사업 재추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협약서 공개와 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을 이어가며 시를 형사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창원시는 민원 접수된 사업협약서 공개 여부를 사업 시행 법인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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