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해설]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제고,한국형 통합 패키지
송전망 확충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수용성 저하 및 보상 갈등 해소 방안 논의 송전망 확충 시 송전선로 신설 및 철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나, 송전선로 건…
“아이들은 ‘전력망 마루타’ 아닙니다”…추미애 하남 무슨 일?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HVDC 변환소 증설과 추진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기존 동서울변전소 부지에 500kV HVDC 변환소를 신설하고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 부지와 아파트 간 거리가 약 150m이고, 주민들은 소음·전자파…
청양 지천댐 계획에 ‘시끌시끌’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수몰·생계 피해 우려와 물 확보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지천댐을 발표하면서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일부 마을의 수몰 가능성이 제기됐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용수 확보와 홍수·가뭄 대응 필요성, 주민의 이주·농업 생계 및…
‘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가닥…지역 갈등 조정은 ‘실패’
광교 송전탑 이설을 두고 용인 성복동 주민이 지중화·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인근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예정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아파트…
[핫이슈] 금강일보 선정 2022년 공주시 '10대 뉴스'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결사반대 집회와 정치권의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약 51만㎡ 규모의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26년간 대규모 석재를 채취하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환경 파괴 및 생활권 침해를 우려…
송전망 지연땐 하루 15억 손실…"기존 도로망 활용한 지중화 적극 나서...
배곧신도시 관통 송전선로에 주민이 반발해 우회·지중화로 변경됐다.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노선 변경과 지중화, 지자체 협의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측은 전력 공급과 사업…
김동일 보령시장 12년, '전환의 성과'와 '갈등 관리의 한계'는 무엇을 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에 충청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이 충청권에 지역 희생을 요구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보령 주민들은 건강·환경·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화력발전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민주당 강서구지역위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반대"
생곡 소각장 기존 부지 재추진 및 명지 소각장 폐쇄 연계 논란에 대한 반발 부산시가 중단되었던 생곡 소각장 사업을 기존 부지에서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에코델타시티 등 인근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발생했다. 아울러 생곡 소각장 건립 지연 시 노후화된 명지 소각장의 가…
신규 대형원전은 경북 영덕, 국내 첫 SMR은 부산 기장에 짓는다
영덕 대형원전과 기장 SMR 후보지 선정으로 향후 입지 갈등이 예상된다. 영덕·기장 원전 후보지가 선정돼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대형원전 2기 후보지로 영덕군이, 국내 첫 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메가 프로젝트 전력 공급… ‘송전망 지중화’로 속도낸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및 주민 반발 우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송전망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민간 토지 수용 및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정…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공급, 정부가 적기에 해...
송전망과 용수 관로에 대한 반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팹 가동에 필요한 송전망·전력·용수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반대가 제기됐다. 시장은 송전 반대 단체의 방해로 부지 조성이 6개월 이상 지연됐고, 팔당댐 용수…
하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 유감 표명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가 다퉈지고 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
오늘의주장/ 충주 지나는 충북선철도 노선 갈등, '내로남불'이면 안 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을 두고 충주 주민 사이에 찬반과 노선 변경 갈등이 빚어졌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으로 기존 노선을 폐지하거나 새 철로를 건설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노선이 자신의 토지를 지나갈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
일단멈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향배는?
광명시와 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의 소음·분진·지역 단절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광명시는 차량기지와 정거장 설치로 지역에 부담이 생기고, 사업비 일부가 축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다. 국…
유정복 인천시장, 집단민원 해결 위한 ‘소통의 날’ 지속 추진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두고 주민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4건을 소통의 날 안건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반대 민원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
김성환 장관 “전력망 확충 더 미룰 수 없어”…철탑 최소화·지중화 확...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 조정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동서울 변전소·변환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증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강행에 주민 반발
합천 LNG·태양광발전소 추진에 주민들이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이 쌍백면·삼가면 일대에 LNG·태양광·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건강·생명 피해, 주민동의 과정 및 사업의 불법성·불…
기장군의회, 풍산 이전부지 정보 공개 촉구...반대 결의문 채택
기장군의회와 주민들이 풍산 이전 부지 비공개와 기장군 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풍산의 협력 MOU와 언론 보도로 이전 부지 선정 논의가 알려졌지만, 기장군의회는 부산시로부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독·폭발 물질을 사용하는 군…
광주시 ‘교정시설 갈등’ 방치했나?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구치소 신축에 반발하며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북구 일곡동 국방부 소유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광주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예정 부지가 아파트에서 18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했지만, 주민들은 사전 여론수렴이 없었다…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사업 취소소송… 철도공단과 법정 공방
한남대가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사업의 절차·안전 문제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은 대전 도심 북측 철도 선형을 직선화하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2021년 착수 후 재설계를 거쳐 재개됐다. 한남대는 지상화에서 지하화로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충분한…
“전남 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최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산림 훼손 등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사업자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확대되면서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일회성 보상과 지원금에 의존한 사업 추진, 무분별한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등…
김희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를 두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철거돼 이전해야 하는 농가들이 기존 거리 규제와 주민 반발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도 요구된다. 김희영 의원…
강산 두 번 바뀌고 완성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꽉 막힌 서해안 전...
주민 반대와 인허가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송전선로가 준공됐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대가 이어졌다. 당진시의 인허가 거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갈등도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망 확충으로 발전 제약을 해소하고 전력 구매…
"공해는 이제 그만"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 놓고 갈등 [영상]
주민들이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현대화 사업에 발전 용량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내용과 연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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