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헬로이슈토크] 진해 죽곡·수치 국가산단 해제 요구, 배경은?
산단 확장 지연에 주민 피해가 누적되며 지정 해제와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치·죽곡마을은 조선소의 소음·분진·악취 등 환경 피해를 겪어 이주대책이 추진됐고, 2008년 국가산단 확장구역 지정 이후 주민 보상과 이주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환경평가 피하려 '쪼개기 꼼수'"…울주 산골마을 태양광 갈등
내와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의 쪼개기 신청과 환경·생활 피해 우려로 사업 불허를 요구했다. 내와마을에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기허가·신청 부지를 합쳐 4만7,639㎡ 규모이며, 사업 신청자 13명으로 나뉘어 있다. 주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부지와 발전용량을…
10·15대책 한 달...'주택가격 하락에도 규제지역 지정' 반발 이어져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제약과 거래 혼란이 생기며 지정 취소 요구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까지 포함됐고, 지정 기준 통계 적…
신통기획 탈락 재개발구역들 "투기방지 규제 풀어야"
신통기획 탈락 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재개발 구역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거래나 신축을 한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뉴스줌인] '서리풀 속도전' 나선 이성훈 LH 사장…서리풀 갈등 풀 수 있...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전면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존치·구역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주민 거주지와 우면동 성당 등이 수용·철거될 수 있어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과정의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 피해 지역 신속 복구·특별재난지역 선포 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국가산단 개발을 둘러싼 용인·평택 간 토지 이용 갈등이 해소 단계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를 장기간 규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용인과 평택 사이 갈등 요인이 됐다. 해당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첫 공공 택지 울산에 지정… 270만가구 공급 닻 올랐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개발 손실을 우려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울산 선바위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70%가 우량 농지라 개발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국토교통…
김포시, 광역소각장 입지 곧 결정… 주민 반대·농지전용협의 관건
김포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대와 농지전용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고양시와 함께 사용할 하루 6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대곶면 대벽리 797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하고, 인접지역 주민들…
"농진지역 해제 거부하라" 농림부로 올라간 '보은 제3산단 갈등'
보은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입지 적정성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은군이 사직리·고승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도와 입지 부적합성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군이 불협의 사…
제주시, 용담공원 지정하고도 73년 동안 '방치'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용담공원은 1952년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일부 부지의 공원지구 해제를 청원했고, 일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신동화 구리시의장,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공공개발 토지 수용에 따른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대상지 대부분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 활용이 제한됐…
개발 본격화된 '구월2 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월2 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반발과 보상 난항이 예상된다. 구월2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천 남동·연수·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1만8천 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고 보상 작업도 난항이 예상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반대합니다, 하지 마세요”…서리풀2지구 2차 공청회도 무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세 차례 연속 무산되었습니다. 정부의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강제 수용 방침에 대해 주민과 성당 측이 재개발 반대 및 강제 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
제2공항 도민경청회, 찬·반 갈등 덩치만 키웠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과 갈등이 지속됨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환경 영향, 군사 공항 활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찬성·반대 측의 입장 차이가 8년째 지속되고 있음. 도민경청회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이해당사…
"단종 장인 묘 위에 30층 아파트?"…서리풀2 지구 주민, 행정소송 움직임
서리풀2지구 주민·성당 측이 수용과 환경·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해 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정부가 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성당과 주민 주거지가 수용·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고밀도 개발에 따른 생태축 훼손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매장유산…
환경파괴 논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갈등영향분석' 그대로 강행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JDC 간 개발 및 보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예정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곶자왈 지대로 확인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JDC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환경단체·산업계, 尹 인수위에 "태양광 확대 막는 규제 완화" 요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주민 보호 주장이 맞섰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재생에너지 단체와 산업계는 규제가 발전사업 허가와 보급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농민단체와 법률가…
‘망가진 땅’ 풀어 반발 최소화…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 고민도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이자 국가자산이라며 훼손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절박하…
[현장포커스] 여주 후리 주민들 "장마철 홍수 위험" 강력 반발
후리 주민들이 농지 성토장의 홍수·오염 피해 대책과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농지 성토장 공사로 계곡의 물 흐름이 빨라져 집중호우 때 하류 후리 마을에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성토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의 오염 방지 대책도 부실하다고 주…
광주광역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본격 재개
탄약고 주변 주민의 재산권·생활 불편 민원 속에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개발이 제약되고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환매권과 군사보호구역 조정 소송 등 2,100여 명의 민원이 제기됐다.…
청주 구룡공원 40년 만에 시민 품으로
구룡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버넌스 협의로 해소되고 공원이 준공됐다.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토지 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장기간 조성되지 못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두고 공원 보전과 공동주택 개발의 방향을 둘러싼 찬반 의견…
서리풀 공공주택 공급, 주민 갈등 계속…‘전면 재검토’ 요구 봇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두고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사업 재검토 요구와 정부의 조기 착공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 이주 대책 마련을…
팔당호 중첩규제 피해 여전한데… 한강수계 주민지원, 내년 바싹 마른다
팔당호 인근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반발하고 복구를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보다 7.2%, 54억3천만원 삭감 편성했다. 팔당호 인근 주민들은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주민지원사업비까지 줄어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탄2 유통3부지 개발 갈등 해결 국면 접어드나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입지를 두고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탄2 유통3부지에 물류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주민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물류시설 입지에 반대하며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는 사업시행사와 공공기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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