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토지 환매’ 판결 불복해 항소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사업용지 환매 관련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사업용지를 아트하랑에 매각했으나, 환매 기한이 임박한 2023년 2월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환매…
오송역세권 추가 편입 예정지 `투기바람'
오송역세권 용도변경·구역 확장과 투기성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조합은 오송역 앞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꾸고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편입 예정지에 투기 의심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 거품과 주민 간 갈등이 생겼…
고양동 환지개발 주민들 10년째 재산권 뺏겨
환지개발 지주들이 장기간 등기 이전 지연과 보상 문제로 고양시와 대립하고 있다. 환지개발 이후에도 지주들에게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토지 매매와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주들은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과 감보율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양시는 주민…
인천시 정비사업 실태와 전망(4)- 계양·서해·남동구
가좌진주1차 재건축 부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둘러싸고 조합과 2단지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업 부지인 가좌동 30-2번지는 1단지 주민들이 장기간 점유·사용해 왔다. 과거 등기 과정에서 2단지 소유자 644명의 미소면적 지분이 공유 등기로 설정돼 조합이 등기…
9년 멈춘 '기생충 촬영지' 아현1구역, 공공이 깨웠다
공유지분 문제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주민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재개발 갈등이 공공 참여로 해소되고 있다. 아현1구역은 협동주택 방식으로 지어져 지하층 지분이 여러 가구 등기부에 분산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조합원…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LH, 과천에 주택 9800호 짓는다면서 사업시행자...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개발에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호와 자족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 경마장 대체 부지와 이전 재원, 교통·하수처리 등 기…
마을회관 보상 문제 갈등...주민-지자체 '평행선'
청년주택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마을회관 토지가 포함돼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회관 1층 공사비를 부담하고 장기간 임대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양시…
발암물질·환경오염 배출 논란,남촌일반산단 친환경산단 조성 본격화
남촌산단의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맹꽁이 보호 문제로 사업계획 조정이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 예측에서 산업단지 운영 시 일부 발암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120억원 재정손실 막았다”···울산시, 하나은행 상대 도로부지 소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22필지의 소유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이 공매 매각공고를 내면서…
GTX 보상 잡음 줄인다…정부, 대심도 구분지상권 배제 재검토
GTX 대심도 공사 과정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및 보상 기준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지속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함. GTX 대심도 터널 공사 시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이 매우 적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9·7 주택공급 대책] 1기신도시 재건축, ‘주민 직접 제안’ 가능해진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이후 늘어나는 주거시설에 맞춰 교통·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사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보이는 단지가 많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일정 동의율을 확보한 주민이 재건축을 직접 제안…
"땅 그냥은 못 돌려줘" JDC 유익비 상환청구 정조준
예래단지 토지 반환과 유익비·환매대금 청구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DC는 토지 반환 시 사업부지 조성·기반시설 비용과 토지가격 상승분을 돌려받아…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개발 '모아타운' 첫 공모…25곳 선정 추진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25곳 안팎을 선정하기 위한 첫 공모에 나섰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선정·지정 추진으로 지역별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를 공…
마포 아파트, '미등기' 꼬리표 떼는 데 10년
보상금 이견으로 지연된 공덕자이 등기 문제가 토지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공덕자이는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소송으로 10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다.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남아 소유권 보존등기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 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속보> 부산도시공사 대법원 상고 포기, 사업정상화 기대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와 사업자 간 토지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부지를 673억 원에 다시 사들이며 환매권을 행사했다. 이를 둘러싸고 도시공사와 사업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
국힘 기장 시·군의원, 공공사업 중단 결정 반발…정책 판단 놓고 정면...
기장군의 일방적인 공공사업 중단과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청 간의 갈등 기장군수가 취임 후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투명성 결여 및 행정 공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
[단독] 스카이72골프장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강제집행'에 반발…'계고...
골프장 명도 강제집행 시도에 영업계약 사업자들이 반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소유권·운영권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골프장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을 추진하면서 명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채무자이며 부동산 인…
[R]신공항 건설 호재? 정작 의성쪽은 '썰렁'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 규모와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악! 입주권 못받고 쫒겨날라'…신통기획도 '현금청산' 논란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우려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성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민간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 적용했다. 기준일 이후 등기된 주택은 재개발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재산…
도시 계획·개발 둘러싸고 정부·지자체 `불협화음`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이 대립하고 있다. 고양창릉지구의 레미콘 공장 등 기업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의 기업 이전부지로 옮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마포구는 이전 기업에서 발생할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
철거주택에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대법 "이주대책 대상"
도로건설사업 철거주택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 다투고 있다. 사업구역 내 주택이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 자격이 쟁점이 됐다. A씨는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모친의 거주 사실을 근거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한국토…
[심층 취재]마포 공덕자이 주변시세보다 폭락한 원인은 미등기? 구청의...
아현 제4구역 재개발 조합과 토지소유주 간 갈등으로 인한 마포 공덕자이의 9년간 미등기 상태 장기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측의 무리한 토지 수용으로 소유주와 소송이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미이행과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전고시가 지연…
시민 상대 땅장사… 2개월만에 3배 오른 공시지가
청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액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통지서가 발송됐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포항시는 감정평가 업체 두 곳의 평…
8년 간 등기 못한 아현동 공덕자이 1164세대…마포구 나서 극적 합의
현금청산 토지 소유자와 조합의 갈등으로 막혔던 공덕자이 등기 문제를 합의로 해결했다.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등 소유자 2명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로 공덕자이 1164세대의 등기가 8년간 이뤄지지 못했다.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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