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DC는 토지 반환 시 사업부지 조성·기반시설 비용과 토지가격 상승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반환과 유익비·환매대금 청구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DC는 토지 반환 시 사업부지 조성·기반시설 비용과 토지가격 상승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에 든 비용을 유익비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환매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토지 반환과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JD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JDC의 유익비 상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토지수용 당시 금액을 되갚는 조건으로 부지를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JDC는 항소심에서 유익비 상환 판단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며,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1.01.25. jejusori.net 보도 - 예래단지 토지 반환과 유익비·환매대금 청구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JDC는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에 든 비용을 유익비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환매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토지 반환과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JD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JDC의 유익비 상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토지수용 당시 금액을 되갚는 조건으로 부지를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JDC는 항소심에서 유익비 상환 판단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며,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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