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세종 간 동자동 토지주들 "개발 동의 절대 못해"
동자동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고 241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미 쪽방촌 이주대책을 포함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도심복합 사업 '쪽지분' 논란…"임원 감투까지 꿰차고 쥐락펴락"
녹번동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임원 자격과 대표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대표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주민 의사결정 창구지만, 임원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번동 예정지구에서는 극소 지분 보유자가 위…
“LH 형평성 잃었다”…김포한강2 건물 존치 ‘잡음 계속’
김포한강2지구 건축물 존치·수용 결정의 형평성을 두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가 김포한강2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존치, 존치불가(수용), 제척 등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생활권과 사업권으로 사용되는 법인 대표 개인 소유 토지는…
NH투자증권 "압구정 재건축, 동력 강화·가격 상승 압력 커질 것"
압구정 재건축 1·6구역의 통합 추진 이견과 대지지분 정리 문제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다. 압구정 1·6구역은 통합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지지분 정리 문제도 사업 지연 요인으로 거론됐다. 2~5구역은 조합 설립…
'보상가 반발' 수원 망포4지구 합의, 재감정 절차 들어간다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재결 신청에 따른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행사는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가덕도 신공항 보상 신청자 94% 부적격 판정... 투기 세력 의혹에 원주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 과정에서 외지 투기 세력의 위장전입 문제로 원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갈등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과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의 대규모 위장전입이 발생함. 원주민들은 위장전입자들로 인해 정당한 보상과 이주택지 수…
개포동 빈민촌 '구룡마을', 수억 가치 분양권 받는 기준은 89년 1월 거주...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 기준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분양권 등 보상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거주 시점과 건축물 현황을 둘러싸고 주…
[최현민의 리뉴얼리즘] 규제 풀린 재건축, 최대 걸림돌은 주민간 합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두고 주민 간 동의와 비용·이주 부담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산가치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주민과, 긴 사업기간·분담금·이주 부담 때문에 추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 간 입장 차가 있다. 특히 노령층은 기존…
'문화유산-재개발 충돌' 종묘·세운 말고도 수두룩…공사 중단 반복
풍납토성 유적 보존을 위한 건축 규제로 풍납동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 풍납동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된 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건축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멈추고 노후 건물의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좌남수 의장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이제 정부가 나서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함.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 문제와 환경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간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 사회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포스터로 보여주는 송동마을 주민들
서울 서리풀2지구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송동마을 주민들의 마을 존치 요구 및 재개발 반대 갈등 정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송동마을을 서리풀2지구 신규 택지로 지정하면서 1971년부터 유지되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에 따라 400년 역사를 지닌 집성촌이 강제 수용 위…
"탄소중립 선언해놓고"...대구시, 낙동강 인근에 산업단지 추진
낙동강 인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30만㎡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선정됐다. 환경단체는 산단이 낙동강과 인접해 오염부하가 유입될 수 있고, 대규모 농경지 훼손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제주 예래형주거단지 사업 8년만에 재추진 본격화
8년간 표류하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된다. 2005년 시작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대법원이 토지수용처분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사업 주체인…
부산 센텀2지구 보상 작업 난항…'대체 용지' 찾기에 골머리
부산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입주 기업들의 대체 용지 확보 문제로 보상 및 이전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의 기업들을 이전시켜야 하나, 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의 면적이 기존보다 좁거나 주민 반발이 우려되어 기업들이 이전을 거부하거…
이주 대책에 발목 묶인 '분당 재건축'…성난 주민들 행동 나선다[집슐랭...
분당 재건축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물량 동결과 이월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내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정비물량의 내년 이월도 제한돼 후속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
진해죽곡 이주대책위, 주민 생존∙환경사수 '해상 시위'
죽곡 주민들이 오리엔탈마린텍의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오리엔탈마린텍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용접가스·악취·분진 등이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장비 사용과 공유수면 점유, 환경 관련 규정 위반 문제도 쟁점이다. 오리엔탈마린텍…
용인 이동·남사 주민들 "주민 동의 없는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철회...
이동·남사 주민들이 국가산단 개발 철회와 생존권·재산권 보호를 요구했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취락 마을까지 사업지구에 포함했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를 요구하며, 강제수용 시 보상금으로는 대체 농토를…
"우리도 떠나고 싶지만"…구룡마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르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요구와 SH의 이주대책이 교착됐다. 구룡마을 화재로 129가구 181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재민들은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내달 이주 절차…42층 아파트 2천186가구 2028년 착...
북변5구역 재개발이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각종 소송과 갈등이 이어져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영업 보상과 현금청산 대상자 보상, 조합원 이주비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이주와 철거를 2027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LH직원 대토보상안 해줘도 이미 땅값만 50% 더 벌었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심 LH 직원의 보상·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싼 논란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게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이 토지를 취득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현금보상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메모리 매몰’ K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키워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토지거래 제한·강제수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시는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
오세훈 "세운 재개발, 종묘와 양립 가능"…'3자 협의체' 구성 촉구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보존을 둘러싸고 서울시·주민과 중앙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이 종묘의 경관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했고…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올해 착공한다
구봉산 관광단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관광단지 사유지 매입률은 87.5%로, 남은 토지 중 일부는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과거 매입가와 보전산지 해제 기대 등을 들어 주변 택지지구 수준의 보상을 요구…
괴산 사리면 주민들, 괴산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에 반발
괴산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수용 대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괴산군이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전 의사수렴이 없었고, 사업으로 농지가 훼손되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괴산군은 산업단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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