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05년 시작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대법원이 토지수용처분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사업 주체인 JDC가 사업권과 시설을 인수하고 토지 추가보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8년간 표류하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된다.
갈등 원인
2005년 시작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대법원이 토지수용처분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사업 주체인 JDC가 사업권과 시설을 인수하고 토지 추가보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수익성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과거 토지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는 일부 토지주들이 법원 감정평가 방식에 합의하여 보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향후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
JDC가 현장 보상사무실을 열고 700억 원 규모의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조정 및 합의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도 시점
2023.10.26. nocutnews.co.kr 보도 - 8년간 표류하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된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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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JDC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수익성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반대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과거 토지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는 일부 토지주들이 법원 감정평가 방식에 합의하여 보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향후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
JDC가 현장 보상사무실을 열고 700억 원 규모의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조정 및 합의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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