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행사는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재결 신청에 따른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갈등 원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행사는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 측은 책정된 보상가가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가가 산정되었으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기존 제시액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현재 제시된 보상가가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감정 절차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재산권을 방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수원시를 통해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이다. 토지주들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 및 재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도 시점
2023.04.26. kyeongin.com 보도 -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재결 신청에 따른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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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 측은 책정된 보상가가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가가 산정되었으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기존 제시액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현재 제시된 보상가가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감정 절차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재산권을 방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수원시를 통해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이다. 토지주들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 및 재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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