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요구와 SH의 이주대책이 교착됐다.
갈등 원인
구룡마을 화재로 129가구 181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재민들은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SH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기존 거주민에게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보증금 면제와 임대료 감면, 재개발 종료 후 재정착할 때까지 거주 허용, 상품권 지급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재민들은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등을 인정해 달라며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로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임시거주와 식비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상황
이주대책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임시거주시설 퇴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SH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시거주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