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접도구역지정 땅값하락, 손실보상 안돼”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가치 하락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경계 양측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일부가 건축·형질변경 제한을 받았다. 토지 수용 보상 과정에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
"1% 아닌, 전면 철회해야"...광명시 공공임대 축소에도 갈등 불씨 여전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 추가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 광명시가 2024년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및 용적률이 상향된 것을 근거로 재건축 사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이미 종상향과 중첩용적…
화순 동복천댐 환경부 설명회 주민 반발로 취소
주민 반발로 동복천 기후 대응 댐 설명회가 취소됐다. 환경부가 동복천을 기후 대응 댐 후보지로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안개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홍수·가…
경기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상생발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창동·상계 개발 및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이 논의됐다. 이전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으며, 주민과 단체 사이에 지역 발전…
화순 "관리권 이양" VS 광주 "법 체계 어긋나"(종합)
화순 주민단체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다. 동복댐은 화순군에 위치하지만 광주시가 관리하며, 주변은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 주민단체는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미보상 토지…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5대 개발사업 점검… “상생 중심 속도...
광명·시흥 개발사업의 보상·기업 이전과 유통단지 규제를 둘러싸고 권익 보장 요구가 제기됐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재산권과 보상 절차, 산업단지 이주기업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됐다. 광명유통단지 상인들은 용적률·층수 상향과 업종 제한 완…
29살 MZ 도의원의 소신 "개발제한구역? 탄소흡수구역으로 바꿉시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캠핑장 확대 논의에 보전 필요성을 둘러싼 반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면적을 확대하고 캠핑장 허용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주민의 규제에 따른 불편과 보상 부족 문제도 제기되는 한편, 녹지…
[박수련의 시선] AI보다 더 급한 것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착공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데이터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등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주민 반대 여론에 편승해 건축 허가를 반려하거나 규제 법…
공원부지 보상 비 갈등…부천시· 토지 주들 간 '대립 격화'
장안근린공원 보상비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부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부천시의 장안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 산정 기준을 두고 시와 토지 소유주 간 이견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주거지역 기준 보상을 요구했으나…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상류 입지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대청호 상류의 중복 입지규제와 부족한 주민 지원을 둘러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교통 불편을 겪는 반면,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골프장 부지에 유원지 웬 말" 용도변경 반발
골프장 부지의 유원지 용도변경 추진에 토지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체육시설로 지정된 안현동 골프장 부지에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강릉시에 제출했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해당 토지가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제 수용됐으므로 다른 용도로 바…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남산 곤돌라 추진과 케이블카 운영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소송 중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궤도사업 허가 기간과 재허가 제도가…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거래량 '뚝' 떨어진 압구정-잠실지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철거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됐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일부 동의 철거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울산 울주군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제동'… 청량읍 주민들 "환영...
용암일반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추진 측이 대립했다. 온산국가산단의 마지막 차단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자연녹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주민들은 완충 녹지가 사라지면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산단 조성을 통한 학교 재단의 보상과…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단 개발의 성공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살리...
남촌산단 개발을 두고 환경 우려와 지역경제 기대가 맞서고 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찬반이 엇갈려 장기간 정체됐다. 반대 측은 완충녹지인 그린벨트 해제와 환경·보건 영향을 우려하고, 찬성 측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
‘녹지 총동원’ 카드 꺼냈지만… 지자체·주민 설득 ‘산넘어 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녹지 활용 방향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도심 녹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데 부정적이며, 주민·시민 동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그린벨트 풀어도 착공까지 첩첩산중… 후속절차 단축이 관건 [李정부 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주택공급 추진 가능성에 서울시장이 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방이동 등이 거론되면서 녹지 보전과 주…
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 행보는 서리풀… “2028년 착공 속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취소소송과 존치·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마을과 성당이 지구에 포함된 과정에서 존치와 경계 조정 등 대안 검토가 충…
온산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민 반대 온양까지 확산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입지 부적절성을 들어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계획 부지가 공해차단 녹지 안에 있고 학교·주거지역·농지와 인접해 환경오염과…
안명규 경기도의원 "보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교통안전 최우...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보상액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서리풀 2지구 공청회 또 무산...공급 계획은 안갯속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세 차례 무산됨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서리풀 지구 내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지역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구리시 벌말지역 주민,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편입 반대 시위
구리시 벌말지구 주민들이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편입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벌말지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그린벨트 등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번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제 수용 방식이 추진되는 것에 강력히 반…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수용 반대 갈등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서초구 내 집단취락지구(송동마을 등)가 강제수용 위기에 처함. 주민들은 400년 집성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마을 부지의 사업구역 제외를 요구함. 정부…
광진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워커힐아파트 1·2단지 주민이 분리재건축과 통합재건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워커힐아파트 1·2단지는 필지가 나뉘어 있으나 출입로와 도로, 관리사무소 및 각종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반면 1단지는 2종일반주거지역, 2단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달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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