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복댐은 화순군에 위치하지만 광주시가 관리하며, 주변은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 주민단체는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미보상 토지와 철조망 통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화순 주민단체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복댐은 화순군에 위치하지만 광주시가 관리하며, 주변은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 주민단체는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미보상 토지와 철조망 통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주시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을 건설한 광주시가 법적 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화순군의 직접 관리나 별도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은 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철조망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보호구역 지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남댐주민연합회 등은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고 동복댐을 공동 운영하라고 요구한다. 미보상 토지 보상과 철조망 철거, 보호구역 재조정 등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단체와 화순군의회 등이 광주시청·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 항의방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광주시는 대다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일부 관광사업은 재심의 요청 시 검토하고 폐도수관로는 2026년 설계, 2027년 단계적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5.10.21. namdonews.com 보도 - 화순 주민단체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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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광주시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을 건설한 광주시가 법적 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화순군의 직접 관리나 별도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은 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철조망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보호구역 지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전남댐주민연합회 등은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고 동복댐을 공동 운영하라고 요구한다. 미보상 토지 보상과 철조망 철거, 보호구역 재조정 등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단체와 화순군의회 등이 광주시청·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 항의방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광주시는 대다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일부 관광사업은 재심의 요청 시 검토하고 폐도수관로는 2026년 설계, 2027년 단계적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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