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광주 산정지구, 지구 지정 5년 넘도록 사업 지연…재산권 묶이고 보상 ‘감감’
산정지구 사업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제약과 보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지구 지정 이후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거래와 일부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동안 보상 시점과 사업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LH는…
"목숨 걸고 막겠다" 주민 반발…본량동 광역소각장 설명회 무산
본량동 주민들이 광역소각장 후보지 공모 철회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저지했다. 주민들은 본량동이 문화재 보전 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보전 1·2등급 지역으로 소각장 부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후보지 선정 방식과 공모 지역 비공개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비판…
중앙공원 "보상 못할 거면 해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사업 철회와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내부 갈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음.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광주시, 광주시민의 숙원사업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본격 재개
탄약고로 인한 개발 제약과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개발이 제약되고 아파트 진입로 연결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환매권과 군사보호구역 조정 소송 등을 포함한 2100여 명의 민원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시…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불법행태에 눈감은 공군
제한보호구역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공군 제1전비가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협의는 반려된 반면, 광주U대회도로와 대기업 건설현장의 불법행태에는 눈감았다…
광산구 전투기소음피해 대책위 "광주공항 재원조달 방안과 탄약고 동시...
광산구 주민대책위가 공항 이전 재원과 탄약고 이전 시기 조정을 촉구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건강권·생활권·학습권 침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고도 제한과 개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항 이전 합의에는 1조 원 규모 지원…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촉구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과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평동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공장들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악취·소음·매연·미세먼지와 조망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제한이 설정돼 토지가격 하락과 토지매매…
'적벽대전 일단락'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화순군에 이양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이양 협의 단계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광주시가 맡으면서 화순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수질오염과 보호구역 부실관리 우려를 들어 관리주체 조정에 반대해…
[종합] 광주시, ‘오랜 숙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과 안전 우려로 민원이 이어진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마륵동 탄약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과 개발 제약 등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과 환매권·보호구역 조정…
군 공항에 묶여 중단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재개 목소리 커진다
중단된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를 두고 주민 피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보상과 지반공사까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군 공항 이전 시 매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
광주 마륵동 탄약고 이전, 2천681억 투입하고 중단
탄약고 이전 공사 중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 피해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군 공항 이전 뒤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화순 동복천댐 환경부 설명회 주민 반발로 취소
주민 반발로 동복천 기후 대응 댐 설명회가 취소됐다. 환경부가 동복천을 기후 대응 댐 후보지로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안개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홍수·가…
화순 "관리권 이양" VS 광주 "법 체계 어긋나"(종합)
화순 주민단체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다. 동복댐은 화순군에 위치하지만 광주시가 관리하며, 주변은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 주민단체는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미보상 토지…
"원형 보전이냐, 매립이냐"…'물에 빠진' 광주 풍암호 수질 개선사업
풍암호 수질개선 방식을 두고 부분 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풍암호는 녹조와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수질이 4~6등급 수준으로 악화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호수 일부를 매립해 수심과 담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원효사 상인들 ‘손실보상금’ 등 소송 ‘희비’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주 과정의 손실보상과 생활대책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마을지구의 이주 대상 상인들이 상가·지장물 보상금이 적고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퉜다. 공동소유주들은 이의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상가 임차인…
[사설]무등산 원효사 지구 이주 갈등,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야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과정에서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상인과 공원사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주를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이주 예정지인 생태문화마을 조성 지연과 보상금 부족 문제…
무등산 원효사 일대 이주대상 상인들 손배訴
무등산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전 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환경 훼손 논란으로 원효사 지구 상가 이전 사업이 추진됐다. 소유주들은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다퉜고, 임차 상인들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불…
'규제완화 vs 오염우려' 광주·전남 '동복댐 갈등' 재현 조짐(종합)
동복댐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수문 설치를 두고 광주·전남이 대립하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적벽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동복댐 수문 설치도 전남 측이 요구하고 있으나 광주시…
풍력산업 ‘이격거리’ 지자체-주민 갈등…“주민 보호”vs“보급 확대...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놓고 주민과 지자체 내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도로·주거밀집지역·축사로부터 2km 이내 풍력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에 한해 해당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순천 풍력발전 조례, 지역민 간 찬반 갈등에 상정 보류
풍력발전 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두고 순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 시설과 민가 사이의 이격거리 2㎞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했다. 마을 주민 동의를 받으면 2㎞ 이내에도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
긴 마찰 종지부···40년만에 동복댐 주변 주민 보호·혜택 받는다
동복댐 관리권과 주변지역 주민 혜택을 둘러싼 장기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동복댐 건설 이후 주변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겪었지만, 댐 관리와 지역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와 화순군 사이의 관리권 및 주민 복지·보상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
도심 한가운데 '탄약고'··· 광주시 "'이전사업' 정부예산안 15억 반영...
마륵동 탄약고의 장기 존치로 인한 주민 재산권·생활 불편과 이전사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다. 도심에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이 제약됐다. 주민 민원과 환매권·군사보호구역 조정 관련 소송 등이 제기됐으며, 군공항…
중앙 중심 에너지 정책에 묻힌 지역 주민들의 삶[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
농지 태양광 개발과 송전선로 건설로 농민·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외지 발전사업자들이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임대하면서 임차 농민들이 농사를 중단하고 생계와 농기계 투자에 타격을 입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도 추진되며, 주민들은 거주지…
[여기는 전남] 도로 계획만 30년째…“재산권 침해 심각”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로 대립하고 있다. 1991년 도로 확장 계획으로 주변 사유지의 신축과 용도 변경이 제한됐지만, 수십 년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몰제에도 광양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서 토지주들은 보상도 개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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